공화당이 발의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금융지원책 선거 전 통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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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달러(약 600조원) 규모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책에 대한 타결안은 상원에서의 통과를 위해 60표가 필요한 상태에서 민주당의 지지가 없이는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이 상당 부분 축소 발의한 이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금융지원책에 대한 표결은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논쟁 자체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최근의 교착상태는 특히 정부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초점이 옮겨가면서, 미 의회가 선거 전에 팬데믹 하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추가 지원 협상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높이고 있다. 공화당이 최근 제시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금 5,000억달러는 그들이 약 한 달 전에 제시한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민주당이 제시했던 수십조 달러의 액수에는 택도 없는 금액인 것이다.
미치 매코넬 켄터키주 상원의장은 축소된 법안이 당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금액을 팬데믹 동안 어려운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번 지원법안은 토론 자체만을 위해서 60표를 얻어야 하지만 민주당이 보이콧 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 자체의 문턱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85쪽 분량의 이 새로운 법안에는 7월 말 이전까지 지급되었던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의 절반인 주(Week) 당 300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소송으로부터 다시 문을 연 기업들을 보호하고, 학교 재개교를 돕기 위한 1,050억 달러(약 126조원)를 포함하여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연장과 USPS에 지원된 대출금 탕감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양당이 공통적으로 동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각 가정당 1,200달러 규모의 제2차 경기부양금에 대한 내용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코넬 상원 원내총무는 “공화당은 11월 선거 이전에 어려운 미국 가족들을 돕기위해 최선을 다해 법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쪽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손가락질만 하고 불평만 하면서 계속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가”라며 민주당측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목요일(9/10)의 이 법안에 대한 투표는 백악관 고위 관리들과 민주당 지도자들 사이의 협상이 결렬된 지 몇 주 만에 이루어졌다. 양측은 회담 재개에 관심을 표명만 하고, 서로 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계속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수요일(9/9) “아직도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지만, 12월 중순까지 정부 자금 지원을 위한 결의안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각 정부기관에 대한 잠재적인 단기 지출 협정은 회기년도가 끝나는 이달 말 정부 기관들의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이번 주 초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법안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원내대표는 즉각 공화당이 발의한 새로운 코비드 법안에 대한 보이콧을 천명했다. 이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지원 내용들은 기존의 법안보다 훨씬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하원에서 그들이 추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금이 학교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수요일 “공화당을 사로잡고 있는 극단의 우파이념은 돈 한 푼도 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