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트럼프가 임명한 연방검사들에게 사임 요청

더 힐 매체에 의하면 미 법무부는 이르면 화요일(2/9)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검사사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몬티 윌킨슨 미 법무부장관 대행은 월요일(2/8) 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세무조사를 감독했었던 데이비드 와이스 델라웨어 연방검사에게는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바 전 미 법무부장관이 트럼프-러시아 수사를 재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관으로 임명한 존 더럼도 관련업무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코네티컷에서의 연방검사직은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밝혔다. 미 법무부소속의 검사들에 대한 사임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인준된 미 연방검사 56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사표가 언제 수리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미 법무부 소속 연방검사들의 이직 및 사임은 일상적이지만 종종 정치적 영향으로인해 결과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당시 미 법무부 장관이었던 제프 세션스는 오바마가 임명한 46명의 연방검사사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청했었다. 당시 소수의 검사들은 잠시 머물도록 허락되었지만, 대부분은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뀐후에도 정치적으로 특별하게 연루된 검사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검사들은 그 자리를 보장 받는다. 만약 한국에서 검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권교체 후속조치 차원에서 일선 검사들의 사퇴를 요구할 경우, 그 파장을 감당하기 힘들것이며, 아마 그러한 요구를 한 법무부 장관이 도리어 사퇴당할 수 있는 처지에 내 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각 지방의 검사들은 어느정도 그 자리가 보장되지만, 미 법무부 소속의 연방검사들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그 수명이 다해지는 것처럼 보여지며, 미국 언론들 역시 정권차원에서 연방검사들의 교체를 크게 문제삼지 않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