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원 인준되지 못하면 “공화당 잘못”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10/8) 자신의 대법관 후보인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 ACB)이 확정되지 못할경우, 이것은 공화당의 잘못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FOX비즈니스 “마리아와의 아침(Mornings with Maria)”과의 인터뷰에서 “가상 대선 토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두 달’ 밖에 복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인 마리아 바르티로모(Maria Bartiromo)가 선거 전에 배럿의 대법관 인준이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묻자 “그렇게 될 일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공화당의 잘못(If we don’t it’s Republicans’ fault because there’s no reason why not)”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어 “과거 선거 기간 동안 많은 대법원 공석이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선거 기간중 대법관의 공석이 채워진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원과 대통령이 같은 당에 의해 통제될 때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식으로 대법원의 공석이 채워진 적은 없었다. 배럿이 확정되면 3년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세 번째 대법관이 되는 셈인데, 이는 미국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대부분의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동안 채운 대법관의 수보다 많은 것이다.

공화당 역시 이에 부담을 느낄 것이고, 인사청문회는 많은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 진영은 배럿의 인준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광고에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럿은 대법원의 자유주의 성향이었던 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을 대신할 것이며, 배럿의 인준이 확정되면 대법원의 이념적 균형은 크게 뒤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화당 의원들 53명중 단 2명만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명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배럿을 대법관에 인준할 표는 거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주 코로나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온 세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달 말 표결에 맞춰 회복되지 않을 경우, 격리의 필요성에 따라 문제는 복잡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배럿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는 월요일(10/12) 상원 법사위(Senate Judiciary Committee)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