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오는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 급증의 심각성
A group of Chinese migrants - Evelio Contreras/CNN
멕시코에서 미국의 남부 국경을 넘어 오는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최근 몇 달 동안 가장 빠르게 증가하면서 워싱턴 정가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세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은 지난 1년 동안 수만 명의 중국 이민자들이 국경순찰대원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미국으로 건너오는 중국인 불법 이민자 수가 수백에서 많아 봐야 수천 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팬데믹 기간중인 2022년 경에는 2,000명 정도의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남부 국경 부근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팬데믹 이후 갑자기 늘어난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
2023년 10월에서 2024년 3월의 2024 회계연도 상반기 기간 동안 미국과 멕시코 국경 부근에서 미국 국경순찰대가 미국으로 건너 온 중국인 불법 이민자 24,214명을 적발했으며, 이는 2023년 한 해 동안 체포된 중국인 불법 이민자 수인 24,048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 24,214명 중 95%가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에서 체포됐으며,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중국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으로 계속 몰려올 경우, 올해 말 즈음에는 48,000명 정도의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 체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안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잠재적인 적성 국가로 간주되고 있는 중국이 간첩이나 범법자들을 이들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에 포함시켜 보낼 경우, 미국인들에게 가해지는 위협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국경 지역을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의 토니 곤잘레스 하원 의원(Tony Gonzales, R-TX)은 지난 4월 16일 개최된 하원국토안보위원(House Homeland Security Committee)의 청문회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인 알레한드로 마요카스(Alejandro Mayorkas)에게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 급증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마요카스는 곤잘레스 의원의 우려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2024년 현재까지 중국 사람들 외에도 150개국 이상에서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남부 국경을 넘어 오다가 체포되었으며, 지난해에는 불법 이민자들 200만명이 체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국을 탈출한 자국민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무책임과 미국의 고민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중국을 탈출한 자국민들의 중국 송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마요카스는 덧붙였다.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그냥 자국으로 돌려보내면 됐지 뭐가 문제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중국 정부는 불법적으로 중국을 떠난 사람들이 자국으로 송환될 경우 엄격한 법 적용과 함께, 심한 경우에는 중국의 전복 세력 또는 간첩으로까지 그들을 몰아세우면서 잠재적으로 자국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분류한 다음 탄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는 불법적으로 중국을 떠난 자국민들을 미국을 포함한 다른 외국 정부가 중국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그들을 반체제 인사나 정치적 반대자로 규정지으면서 외국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이들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경우, 정치적 박해나 부당한 처우를 받을것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국제사회는 이들에 대한 인권 문제 또한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외교적 협상 및 국제법 등이 고려된 후 풀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인 것이다.
중국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에 보내는데 이용되었던 틱톡
지난 2월,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R-WI) 중국공산당하원특별위원회 의장은 소셜미디어 앱인 틱톡의 미국 회사 판매 또는 미국에서의 틱톡 사용 금지를 촉구했다. 왜냐하면, 불법 브로커들이 중국의 불법 이민자들을 이 앱을 이용해 미국에 보내왔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주 미국 하원은 틱톡 사용 금지 또는 틱톡을 미국 회사에 판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지난 4월 23일 화요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수요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