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 2021

바이든 대통령, 총기 규제조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

바이든 대통령, 총기 규제조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

Biden Gun Control Speech

바이든 대통령은 목요일 총기폭력은 공중보건 위기이며 행정부의 조치는 수정헌법 2차 개정안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총기규제와 관련된 일련의 행정조치 입법안을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목요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규제와 관련하여 수정헌법 2조를 들먹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총기규제와 관련하여 미 법무부는 한 달 안에 일련번호가 없는 ‘유령총(ghost guns)’에 대한 금지규정을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미 법무부(DOJ)에게 총기밀매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전에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뭘 기다리는 거지?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보다 (총기사고로) 더 많은 비극을 겪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구매를 자극하는 총기와 관련된 잡지의 금지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은 살상용 총기와 많은 총알을 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현재 총기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총기제조사를 고소할 수 없게 만든 “무기상보호법(Protection of Lawful Commerce in Arms Act)”의 폐지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총무는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권한을 이용하여 우리의 헌법적 2A권리를 짓밟으려는 시도를 발표하고 있다. 그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그의 계획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을 준수하라!”는 말을 했다고 폭스뉴스는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는 총기폭력에 대해 무언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들(국회의원)은 많은 생각과 기도를 했지만 총기폭력을 줄이는 새로운 연방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기도는 충분히 했고,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규제와 총기폭력에 대한 해결점의 시작으로 행정부의 “총기규제”라는 칼을 일단 빼 들었지만, 향후 그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총기규제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측 의원들과 여러 단체들의 극렬한 저항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건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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