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노선을 지키고 있는 미 대법원

트럼프가 임명한 3명의 판사를 포함하여 보수성향의 대법원 판사들이 대법원내에 다수로 포진해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 대법원은 트럼프나 극우 성향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US 뉴스는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측 인사들은 대법관들이 보수성향이라는 우려와 함께 미국의 주요 현안 정책들이 극 보수쪽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미 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진보 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면서 보수적인 태도와 색채를 취하고는 있지만, 트럼프 쪽으로 편중된다든가 극우세력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측 인사들은 우선 미 대법원이 오바마케어가 기본 바탕으로 깔려있는 환자보호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을 파기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출생시 성별에 따라 학교 화장실을 사용하라는 학교의 입장보다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입장을 옹오한 것등 소수자들의 입장을 대부분 대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봉인된 투표용지를 전달하는 이른바 “투표용지수집”에 대한 애리조나 주 정부의 제한조치는 1965년의 법률인 투표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인 폴 쉬프 베르만은 “애리조나 투표 사건을 제외하고 대법원은 여러가지 미국의 현안 문제에 대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자제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리조나의 투표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진보 주의자 및 투표권 옹호론자들에게는 투표권 제한에 대한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베르만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