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민주당 최고위원들, 학자금 빚 탕감에 대한 이견 확인
Chuck Schumer, Joe Biden, Elizabeth Warren - Wikipedia
상원 다수당 원내총무인 척 슈머와 매사추세츠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은 목요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학자금 부채 탕감을 위해 행정권을 사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로부터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코로나사태 대응책으로 1인당 1만 달러의 연방학자금 대출채무탕감을 계속 지지해 왔다. 대통령은 의회에 이에대한 초안을 체출했고, 의회가 이에대해 서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의 첫 행보 중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갱신한 코로나19 구제책의 일환인 학자금대출상환과 이자지급 중단기간을 연장했다. 연방학자금 대출자들은 올 10월 1일까지 연방학자금에 대한 상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다. 척 슈머와 워렌은 매사추세츠 주 아야나 프레슬리 민주당 하원의원과 함께 목요일(2/4) 바이든 대통령에게 개인당 대출금 5만 달러의 탕감을 요구하는 양원제 결의안의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학자금대출탕감 결의안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정됐지만, 베시 드보스 전 교육부 장관은 이 결의안을 “정부의 선심”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작년 5월 통과된 코로나19 구제법안에서 개인 대출자당 1만 달러의 탕감조항을 포함시켰는데, 이 법안은 당시 상원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공화당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척 슈머 상원 원내총무는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워렌과 함께 몇 주 전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그의 보좌관들과 45분간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하면서, 연방학자금 부채 탕감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슈머 상원 원내총무는 미국 국민들이 충분한 압력을 가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행동에 나설것이라고 낙관했다.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광범위한 탕감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버드 법률 서비스 센터와 학생대출관련 프로젝트의 변호사들이 보낸 메모에는 미 교육부가 대출탕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다. 워렌 상원의원은 목요일 “연방학생대출 탕감은 주택 소유율을 높이며,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이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의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학자금대출탕감은 지금 당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1인 대출자당 1만 달러의 탕감을 위해서는 3000억 달러가 소요되며, 국내총생산(GDP)의 0.1%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최대 5만 달러의 탕감은 8000억 달러의 비용이 들고, GDP에 조금의 상승효과만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방예산위원회의 또 다른 보고서는 모든 연방학생부채 탕감은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과 실업수당강화와 같은 다른 원조 프로그램에 비해 경제적 부양책을 거의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빚을 탕감해 주는 것보다는 당장의 현금 지급과 그 현금 지급액의 지출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GDP의 상승효과에도 영향이 미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