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제 7함대, 중국과의 분쟁 지역 파라셀제도에서 해상작전 감행

NBC 뉴스에 따르면 미 군함이 대만해협을 항해한 지 하루 만에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존 S. 매케인(USS John S. McCain)함이 중국과 분쟁중인 파라셀 제도 인근에서 “항행자유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펼쳤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하루단위로 매일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남중국해에서 항행자유작전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의 제7함대 조 케일리 대변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이고 전면적인 해상권 주장은 남중국해 주변 연안국들의 항해와 자유무역, 그리고 경제의 자유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무엇보다 바다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일부 국가들이 1982년 해양협정에 기반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해상권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한, 미국은 주변국들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은 파라셀 열도가 중국과 대만, 베트남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치열한 분쟁지역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 나라 모두 이 지역에서 항해전 허가나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통보나 허가 없이 이 지역을 임의로 통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각 국 사이에서 불법적인 도전을 감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의미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은 오랫동안 미 해군의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간섭에 시달려왔다. 중국 군함들은 일상적인 작전이란 명목하에 목요일 대만해협을 통과했던 매케인을 미행했다. 매케인은 새해 전날에도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목요일 중국정부는 미 해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왕원빈은 “중국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모든 위협과 도발에 항상 대비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확고하다. 미국이 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그 반대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