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애플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고소
U.S. Attorney General Merrick Garland/Apple CEO Tim Cook
3월 21일 목요일, 미국 법무부(DOJ)와 12개가 넘는 주에서는 애플을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적인 앱을 차단하고, 안드로이드 메시지가 아이폰에 표시되는 방식을 저하시키는 등의 반경쟁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애플의 이번 소송은 수 년 동안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혁신적인 앱을 차단하는 약관 설정과 함께, 폐쇄적으로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가운데 나온 것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애플 측은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미국 법무부의 소송에 대해 애플 고객들이 원하는 방식을 완전하게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미 법무부는 안드로이드폰과 같이 아이폰을 만들라는 강요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 폐쇄 정책은 독점인가 전략인가?
사실상, 미 법무부의 이번 소송은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한 폐쇄적인 정책을 이전보다 더욱 개방하라는 취지하에 진행되는 것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애플 스토어가 개방될 경우, 아이폰의 품질 저하와 함께 아이폰의 가격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애플의 CEO인 팀 쿡은 자사의 엄격한 플랫폼 정책과 앱 제작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iOS 앱 생태계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22년도에 “검증되지 않은 앱들이 아이폰에 허용된다면 그 후유증은 엄청나게 심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들끼리는 고품질의 사진과 비디오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안드로이드폰에서 보내지는 텍스트는 느리면서도 거칠게 보여질 뿐만 아니라, 해당 메시지를 녹색 바탕으로 도드라지게 해 안드로이드폰에서 온 메세지라는 것을 유별나게 부각시켰다.
이에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은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를 구별하면서 마치 아이폰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보다 서열상 위에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비판까지 하기도 했다.
미국 법무부가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만일 미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다른 앱 스토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앱 개발자들이 애플 스토어에 직접 앱 설치 하는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애플은 안드로이 폰에서 아이폰으로 들어오는 메세지에 대해 아이폰 사용자들끼리 주고 받는 메세지와 같이 해당 메세지가 구별되지 않도록 처리해야만 한다.
애플은 지금까지 자사의 월릿(Wallet) 이라는 결제 기능외에 타사 개발자들의 결제 기능 앱을 차단해 오고 있는 중이다. 만약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패한다면, 타사에서 제작된 많은 결제 기능의 앱들이 애플 앱스토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독점과 경쟁의 차이
미국 정부는 기업들간의 경쟁 차원에서 기술적 우위로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 그러나 기술적 우위를 내세워 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 위반을 적용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바로 그런것이다.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를 굳이 구분하려는 이유는, 미국 청소년들 중 82%는 아이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청소년들이 안드로이드폰 사용을 극히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을 소위 “꼰대”나 “아저씨”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안드로이드폰 사용을 마다하는 경향이 생겨난 것이라 생각된다.
애플 또한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애플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폰 사용자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아이폰을 더욱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이 보이며, 미국 법무부는 애플의 이러한 행동을 불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듯 하다.
애플의 주가 하락
애플은 미국 법무부의 소송으로 인해 목요일 정오 직전의 주가가 주당 약 $172.27로 3.6% 하락했으며, 애플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 다우존스의 전체 산업평균지수 또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이폰 제조사의 주가는 올해 이미 큰 폭락을 경험한 바 있다.
애플 주가는 중국에서의 매출 감소 우려 때문에 올해들어 지금까지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애플의 주가가 49% 급등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독점이 아니라는 판결을 이미 한 번 받았던 애플
미국 법무부가 애플에 대한 독점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애플은 법원으로부터 독점 기업이 아니라는 판결을 이미 받은 바 있다. 포트나이트(Fortnite)와 에픽게임즈(Epic Games)와 관련된 소송에서 연방 법원과 미국의 항소법원 모두는 애플이 앱스토어 시장을 독점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는 애플의 앱스토어에서의 독점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할수도 있다. 그러나 에픽게임즈 및 포트나이트 소송과 이번 소송이 다른점은 이번 소송은 게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애플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소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