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700만 달러 탕감받은 피닉스 대학의 대출자들

바이든 행정부는 피닉스 대학에 다니는 1,200명 이상의 대출자들에 대해 약 3,700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했다고 더힐과 CNBC등이 보도했다. 그들에 대한 학자금 탕감은 피닉스 대학의 취업 전망이 학생들을 오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학자금 부채 탕감에 대해 좀더 좁은 접근 방식을 취해오던 바이든 행정부는 중저소득 대출자에 대해 최대 20,000달러의 탕감을 약속한 광범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이 대법원에 의해 차단된 뒤에도 기존 프로그램에 따라 일부 대출자의 부채를 계속해서 탕감해 왔다.

수요일 피닉스 대학과 관련된 학자금 대출 탕감 발표와 유사하게 미국 교육부는 지난 8월 영리 목적인 애쉬포드 대학(Ashford University)에 다니는 2,300명 이상의 대출자들의 연방 학자금 부채 7,200만 달러를 탕감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이후 약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금 중 1,170억 달러 이상을 탕감해 왔으며, 부채 탕감을 받았던 피닉스 대학교 학생들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 등록했던 학생들로서, 이들은 차용자방어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대출탕감을 신청했다.

수십 년 동안 시행돼 온 해당 프로그램은 대학의 과장 광고나 대학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부채 탕감을 신청할 수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를 토대로 미 교육부는 피닉스 대학이 포춘 500대 기업을 포함해 수천 개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학생들에게 채용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라는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방학생지원(Federal Student Aid)의 최고 운영자(COO)인 리차드 코드레이(Richard Cordray)는 “피닉스 대학은 뻔뻔하게도 허위 광고로 예비 학생들을 속여 등록을 유도했다”며 “학교를 믿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했던 학생들은 결국 빚만 지고 쓸모없는 학위만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0월 초까지 부채 탕감 적격 대상자들에게 해당 신청이 승인되었음을 통보할 것이라면서, 대출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학자금에 대한 탕감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자격을 갖춘 대출자들의 월별 상환 지불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교육비용절감(SAVE) 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소득기반상환계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