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미국 식민통치 종식 시킨 Intolerable Acts

영국의 미국 식민통치 종식 시킨 Intolerable Acts

March 19, 2019 역사 (History) 0

인톨러런스 액츠 (Intolerable Acts)는 보스턴 티파티 (Boston Tea Party) 이후 1774년 영국 의회에서 통과된 형법 이다. 이 법은 매사추세츠 식민지 개척자들이 영국 의회의 과도한 과세정책에 대한 시위로 교역상품에 해를 끼친 것에 대한 처벌 차원에서 시행된 법령 이었다.

이 법안은 매사추세츠의 자치권 및 역사적 권리를 박탈하고 그 당시 미국내에 존재하고 있던 13개 식민 개척지로부터 거센 분노와 저항을 유발했다.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1775년 4월 미국혁명 전쟁 발발로 이어졌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보스턴 티파티 (Boston Tea Party)사건이 있기전, 13개 식민지와 영국 의회 간의 관계는 1763년 7년 전쟁 (프랑스와 인도 전쟁)의 여파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악화 되어 가고 있었다. 전쟁으로 인해 영국 정부는 부채의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었고 영국 의회는 식민지 세수를 늘리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영국의회는 1765년의 Stamp Act와 1767년의 Townshend Acts와 같은 법령이 미국내에 있는 식민 개척자들로 하여금 대영제국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믿었다.

Stamp Act와 Townshend Acts가 식민지 개척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회는 1766년 Declaratory Act를 통해 “모든 경우에 무엇이든지” 식민지를 입법할 권리가 있다는 일방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많은 식민지 개척자들은 그들중 그 어느 누구도 영국 정부의 대표자격으로 의회에 참여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 없이는 영국정부 대표 권한으로 그들 각각의 개인 재산을 세금 형태로 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식민지 개착자들은 영국의회에 직접적으로 대표되지 않았다는 명분을 가지고 영국의회가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타운젠드 법 (Townshend Acts)이 끝난 후, 일부 식민지 사상가는이 사고 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영국 의회가 미국 식민지에 대한 합법적인 관할권을 갖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미국 식민지에서 의회주권의 범위에 관한 이 문제는 결국 미국혁명의 단초가 되는 근본적인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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