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 2022

십 만명의 연방학자금 차용인들 공공대출탕감 자격대상

학자금대출상환과 저렴한 대학 등록금을 위한 바이든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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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미 교육부의 공공대출탕감(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의 일부 규정 변경으로 지금까지 연방학자금 대출 탕감자격 대상에 속한 100,000명의 대출인들을 확인했다는 미 교육부의 수요일 발표 내용을 포브스와 CBS 뉴스등이 보도했다.

미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자격에 포함된 사람들 모두가 대출탕감에 대한 통지를 아직 다 받은 것은 아니며, 그들은 순차적으로 통보를 받게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들 모두에게 통보 날짜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십 만명에 대한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비용은 약 6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미 교육부의 연방학자금 대출탕감 발표는 일부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기존의 프로그램으로부터 대출탕감자격을 더 쉽게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바이든 정부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내세웠던 “연방학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약 4,300만 명에 대해 1만 달러씩 탕감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미 정부의 공공대출탕감(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공공부문의 직원들이 이전에 대출받았던 연방학자금에 대해 미 정부에서 지정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달 지불한 후 남은 연방학자금에 대해 탕감해 준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약 15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2021년 이전에 지원한 사람들 중 극히 일부만이 탕감혜택을 받았다.

연방학자금을 대출받았던 많은 차용인들은 해당 프로그램 탐색의 어려움과 10년동안 일정금액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환프로그램에 등록된 차용인에 한해서만 탕감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좌절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0월 31일까지 자격을 일시적으로 확대해 자격이 안 되는 일부 차용인들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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