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 2034년경 혜택금중 일부만 지급될 수도

미 의회가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국(SSA)은 2034년까지 소셜 시큐리티 혜택과 관련된 금액이 삭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사회보장국과 메디케어 이사회가 화요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CNN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미 사회보장국에 의해 보고되어진 시기보다 1년 앞당겨진 것으로, 사회보장국은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종의 신탁기금은 계속 고갈되어져 왔기 때문에, 퇴직자들과 장애인들에게 지급될 혜택의 78%만 지불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인한 경기침체는 고용의 큰 감소를 가져왔고 그에 따른 급여세 감소는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의 혜택과 관련된 자금 고갈 문제가 1년 더 앞당겨진 것이다. 사회보장국 이사회는 팬데믹의 장기적인 영향이 펀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작년에 보고된 소셜 시큐리티 혜택은 팬데믹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회보장국은 메디케어와 관련된 혜택은 작년 보고서와 거의 비슷하다고 밝히면서, 노인 병원 및 요양원 비용을 부담하는 메디케어 파트 A의 신탁기금은 2026년 경에 고갈될 수 있으며, 해당 년도에는 혜택금중 91%만 지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노인들의 의사방문 및 진료비용 지불과 관련된 메디케어 파트 B와 처방약 지불 혜택과 관련된 파트 D에 대한 자금조달 또한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20년 말 현재 약 6,500만 명이 사회 보장혜택을 받고 있으며 약 ​​6,300만 명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보장국 이사회 관계자들은 의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지만, 미 의회는 오랫동안 사회보장국의 신탁기금 관리 능력만을 문제 삼아 오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세 인상이나 혜택 프로그램의 대폭 축소 또는 이 두가지 방법의 조합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