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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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ID(Tax ID) 도용 방지를 위한, IRS 5071C 신원 확인서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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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ID(Tax ID) 도용 방지를 위한, IRS 5071C 신원 확인서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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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D 도용은 제3자가 납세자의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 환급을 청구할때 발생한다. 납세자는 아래의 상황을 접할 때까지 Tax ID가 도난당한 사실을 모를 수 있다.

  • 세금 신고서를 전자 파일(e-File)로 작성하여 보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본인의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서가 이미 접수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 국세청(IRS)은 Tax ID 도용이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5071C 서신을 납세자의 주소로 보낸다.

5071C 서신을 받은 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Tax ID 도용(Theft)이나 사기(Scams)를 당했을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알아보기로 하자.

5071C 서신(Letter)이란?

5071C 서신은 IRS로부터 발송된 공적 서신으로, IRS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에 문제를 발견한 후, 어떻게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만약 납세자가 5071C 서신을 받았다면, 해당 납세자는 IRS에 신원을 밝혀야 한다. IRS에 납세자의 신원을 밝히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IRS의 보안 신원검증서비스 웹 사이트 idverify.irs.gov 또는
  • 서신에 기재된 무료 전화 번호(toll-free number)로 전화하기

납세 당사자 본인 확인을 위해 일련의 질문을 받게 된다. 납세 당사자는 또한 문제가 된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는지의 여부를 질문 받게 된다.

납세 당사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화할 때, IRS가 납세자 본인인지의 신원 확인을 위해 아래의 문서들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년도 연방 세금 신고서
  • 올해의 연방세금 신고서(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 올해의 연방세금 신고를 위해 필요한 양식서류들 (Form W-2, Form 1099, Schedules A 와 C)

세금 ID 도난 신고 방법

IRS로부터 5071C의 편지를 받으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Tax ID 도용의 희생자가 되거나, IRS로부터 5071C의 편지를 받은 경우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IRS가 보낸 서신에 기록된 전화번호로 즉시 전화를 걸어야 한다. 지시에 따라, IRS ID 확인 서비스(IRS Identity Verification Service)를 방문해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따라야 한다.
  2. IRS 양식(Form) 14039, ID 도용 선서 진술서(Identity Theft Affidavit)를 작성해야 한다. 프린트로 출력한 다음, 지시에 따라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3. 세금을 계속 납부하고, 종이로 된 양식으로라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State Tax ID 도난의 피해자일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사항들은, 주 세무부서(state’s taxation department) 또는 회계 담당자(comptroller’s office)에게 문의하면 된다.

IRS에 이미 연락을 했지만, 여전히 Tax ID 도난에 대한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 1-800-908-4490으로 전화하면 된다.

또한 사기(Scam)를 신고하고, 은행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FTC(Federal Trade Commission)의 웹사이트인 IdentityTheft.gov에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FTC 신원 도용 핫라인(FTC Identity Theft Hotline) 1-877-438-4338 또는 TTY 1-866-653-4261로 전화하면 된다.
  2. 본인의 신용 기록에 사기행위 경고(fraud alert)를 표시하려면, 3대 신용 부서 중 하나에 문의할 수 있다.
  3. 본인의 허가 없이 어떤 금융계정을 열었거나, 의심가는 흔적이 있는 금융계정을 닫으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Tax ID 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세금 신원 도용(Tax ID Theft)을 방지하려면 해야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 아래에서 그 항목들을 구분해서 참조하기 바란다.

해야 할 일

  • 세금도둑이 당신의 이름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소득세를 시즌 초반에 빨리 신고하는 편이 좋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IRS로 부터 편지로 보내졌다면, 그 서신에 담긴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두 개 이상의 세금 신고서가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하여 접수된 경우
    •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 1년 동안 세금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세금이 징수 조치된 경우
    • 세금 환급이 상쇄된 경우 (Refund Offsets)
    • 모르는 고용주로부터 본인이 임금을 받은것으로, IRS로부터 통보된 경우

하지 말아야 할 일

의심스러운 이메일, 텍스트 및 소셜 미디어 메시지의 링크에 회신하거나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세금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것들은 반드시 IRS에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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