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국 시민권 신청 비용 거의 두 배 인상
USCIS Office in Atlanta, Georgia - Wikipedia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금요일(7/31), 9개월동안의 해당 서류신청 비용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수수료 비용 수정안을 확정했다. 시민권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그 비용은 640달러(약 768,000원)에서 81% 증가한 1,160달러(약 139만원)로 인상 되었다.
또한 미 이민국은 망명 신청자들에게 50달러(약 6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호주, 피지(Fiji), 이란 이 3개국들만이 박해와 폭력으로부터 도피하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 이민국은 또한 수십 개의 다른 이민 신청과 업무 신청에 대한 수수료의 인상도 발표했다. 새로운 수수료에 대한 시행은 10월 2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다른 연방기관과 달리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USCIS)은 주로 신청자들이 시민권이나 그 외 여러가지 신분에 관한 신청을 할때 부과되는 수수료에 의해 조직의 운영자금을 조달받아 왔다. 이번에 수정 인상된 수수료는 이 기관이 막대한 예산 부족에 직면함에 따라 약 1만 3천명의 근로자들을 해고할 처지에 놓이면서 나온 것이다.
미 이민국은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영향을 비껴갈 수 없었다. 많은 직접 대면 서비스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중단되었고,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팬데믹 기간중에 많은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금지함으로 인해, 미 이민국에 제출되는 서류들이 대폭 감소해 결국에는 전반적인 조직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미 이민국은 회계연도(통상적으로 그해 9월) 말까지 서류신청률이 60% 이상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그로인한 조직 전반의 수익률의 급격한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이민국은 수수료 인상시 팬데믹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최종 문서에서 말했다. 이 기관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안건은 2년마다 법률에 의해 검토되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