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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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주지사, 폭동방지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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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 DeSantis - Wikipedia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월요일(4/19) 폭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플로리다의 공공질서를 퇴치하기 위한 ‘폭동방지법’에 서명했다고 이 지역 뉴스매체들이 밝혔다. 드산티스는 기자회견에서 “이 특정 입법은 미국에서는 가장 강력한 반폭동 집행 법안이다. 아직 미국에 이러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상원은 지난 주 23대 17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후 여러 형태의 시위가 미 전국으로 번지면서 그에대한 대응차원에서 입법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 시행될 이 법은 도로를 막고 있는 시위대 사이를 운전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민사상의 법적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체포된 시위대들에게는 첫 법정 날짜까지 보석금 책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또한 이 법안은 폭동 중 경찰관들의 폭행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과 도로를 봉쇄하거나 공공 기념물을 훼손하는 시위대와 폭도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최근 미국 내 소요사태와 관련된 경찰관들과 법 집행관들을 보호하고 공공 무질서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사회정의단체 및 민주당은 “이 법안은 시위대들을 쉽게 기소할 수 있게 한 다음 자유로운 발언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평화적 시위를 하는 사람들 조차도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이 법안에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올랜도 센티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시위대중 어떠한 폭력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3급중죄로 체포되어 기소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과 투표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핵심은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관련하여 전 미니애 폴리스 경관인 데릭 챠우빈은 무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산티스는 “나는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미네소타 주 법무장관이 망쳐놨다.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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