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 2021

트럼프, 인공 호흡기 장비의 공급 촉진을 위한 국방물자생산법 시행

백악관은 목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 호흡기 부족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 (Defense Production Act)을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오늘, 나는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이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필요한 인공 호흡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다.” 고 발표했다.

이러한 명령은 현재 인공호흡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려진 명령으로, 상태가 위중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중 많은 이들이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냥 지켜볼수가 없다는 트럼프의 상황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명령은 현재 인공호흡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려진 명령으로, 상태가 위중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중 많은 이들이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냥 지켜볼수가 없다는 트럼프의 상황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들이 인공 호흡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공급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인공호흡기의 빠른 생산을 방해하는 공급체인망을 제거함으로써 위중한 환자들에게 원활하게 공급될수 있을것 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법률각서 형태로 발주된 이 명령은 6개의 회사가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그 6개의 회사는, 제너럴 모터스 (General Electric Co.), 힐롬 홀딩스 (Hill-Rom Holdings Inc.), 메드트로닉 퍼브릭 리미티드 (Medtronic Public Limited Co.), 레스메드 (ResMed Inc.), 로얄 필립스 (Royal Philips N.V). 그리고 바이아리 메디컬 (Vyaire Medical Inc) 이다.

또한 이 명령에 의해 국토 안보부 장관 (Homeland Security Secretary)인 차드 울프 (Chad Wolf) 와 보건 복지부 장관 (Health and Human Services Secretary)인 알렉스 아자르 (Alex Azar)는 법에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권한을 사용하여 이들 회사들에게 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해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코로나 바이러스대처에 필요한 의료 장비 및 보호 장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사용해야한다는 압력을 받아오고 있었다.

미연방 비상 관리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 따르면 국방물자생산법 (Defense Production Act)은 군, 에너지, 우주 및 국토 안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기업으로 부터 자원공급을 촉진하고 확대하도록 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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