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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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또 다시 틱톡 사용 금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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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동영상 앱 틱톡(TikTok) 미국에서 사용금지 할 예정

트럼프 대통령, 동영상 앱 틱톡(TikTok) 미국에서 사용금지 할 예정

트럼프 행정부 당시 틱톡(TikTok) 사용 금지가 제기된 지 거의 2년 반이 지난 현재의 바이든 정부도 같은 맥락에서 틱톡 사용 금지를 제안하고 있다. 틱톡은 이번 주 미국의 고위 연방 관리들로부터 지분 매각 또는 미국에서 틱톡 앱 사용금지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사람들이 틱톡 앱을 사용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미국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워싱턴 정가는 틱톡에 대한 압력을 더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워싱턴의 미국 정치인들 일부는 틱톡에 있는 미국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 정부에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점과 틱톡을 통한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선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한 바 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은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의 모든 회사들은 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20년 트럼프 정부 당시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틱톡은 이미 미국 정부의 사용금지 행정명령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시 오라클과 월마트가 틱톡의 구매자로까지 거론된 이후 틱톡은 결국 미국 정부와의 기나긴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트럼프 정부가 시행했던 틱톡에 대한 행정명령은 철회됐지만, 결국 바이든 정부도 중국 회사들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덥지 않게 여기면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압박을 계속 이어가지 시작했다. 더욱이 지난해 중국에 기반을 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 직원들이 미국 사용자 데이터 베이스에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는 보고서가 나온 후 틱톡에 대한 조사가 재개되었고, 틱톡은 해당 보고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달 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 컨퍼런스에서 틱톡 CEO인 슈우츄(Shou Chew)는 미국 정부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더욱 강조하면서 “중국 정부는 실제로 우리에게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한 적이 없고 요청하더라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틱톡의 모든 데이터는 미국 직원들에 의해 통제된다”고 말했다.

인도는 2020년 여름 중국과의 국경 충돌 이후 자국내 국민들에게 틱톡 사용을 금지시켜 2억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틱톡에서 빠져나갔으며, 미국과 캐나다 및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 역시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시켰다. 지난해 말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 금지 법안에 서명했으며, 미국의 절반 이상 주들(States)은 유사한 법안을 제정했다. 틱톡 측은 이러한 금지 조치를 “정치 연극”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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