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대출탕감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심리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탕감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심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공화당 성향의 주들과 비평가들은 4,300억 달러에 해당되는 연방 학자금 탕감을 불법적인 시도로 규정짓고 있다. 이번 심리에서 대법원은 주로 미국 교육부가 대출탕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권한을 초과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28일, 미국 대법원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에 반대하고 있는 네브라스카 주의 입장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 해당 문제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학자금을 대출받았던 사람들 중 자격이 되는 수백만 명에게 최대 $20,000까지 탕감해 주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지만, 공화당 성향이 짙은 여러 주의 하급법원에서는 해당 계획을 불법으로 규정지으며 이의를 제기했다.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에 이의를 제기한 주들로는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이며, 이들 주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미국 교육부가 그러한 대출탕감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선거공약 이행만을 생각하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팬데믹을 구실로 불법적인 대출탕감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의 한 지방법원은 연방정부의 대출탕감 계획을 차단하는 권한이 주 정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몇몇 주에서 제기된 연방정부의 대출탕감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미국 제8순회항소법원은 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대출탕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결하면서 그 지방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연방학자금 대출탕감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성향의 몇몇 주들은 이제 미국 대법원이 개입해 이 문제를 정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