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 2021

연금신청 후,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반란법(Insurrection Act)

all-free-download.com

연금 신청인이 연금 신청을 한 후 그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연금 신청후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는 사회보장국의 무료 도움을 받아 스스로 진행 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다. 사회보장국은 이의 제기를 진행하는 신청인에게 대리인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사회보장국은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확실히 누리게 하기 위해 신청인의 수혜자격과 연금 액수를 결정하기 전 모든사항을 검토한다. 연금 신청인이 신청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시, 재심을 신청한 후 해당 케이스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의 결정이 잘못 되었을 경우, 그 결정은 변경될 것이다.

재심 절차는 4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단계별 결정사항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항소하며 이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각 단계별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재고
  2. 심리
  3. 재심 위원회의 재검토
  4. 연방 법원

재심 신청 시기

재심 신청 기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연금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서신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해당 서신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이 서신을 받았다고 간주한다. 60일 이내에 재심이 요청되지 않을 경우, 재심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사회보장국의 최종 결정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 마디로 6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케이스에 대한 재검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기한내에 재심 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기한연장신청은 연장사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사회보장국에게 직접 보내야 한다. 연장사유 서신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을 마감일로 간주하게 된다.

재심 신청 방법

재심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심 신청 양식은 전화로 요청하거나 또는 재심을 원한다는 설명과 함께, 해당 양식에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사회보장국으로 보내면 된다. 재심을 요청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웹 사이트를 통한 신청방법 이다.

재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업로드할 경우, 사회보장국의 결정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할 수 있다. 미국밖의 해외에 거주자들 역시 사회보장국의 장애 연금 신청 결정에 대해 온라인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대리인을 선임해 재심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다. 대리인은 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며, 신청인에 대해 잘 알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하여 잘 아는 웰페어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사회보장국은 신청인이 선임한 대리인과 모든 재심 사안들을 처리한다.

대리인은 해당 이슈에 대해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모든일을 대신 진행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청서 사본을 받게 된다. 대리인은 사회보장국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재심의 단계별 절차

1. 재고

재고 절차는 기존의 첫 번째 연금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회보장국 담당자가 신청인의 연금 신청을 완전히 재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담당자는 원래 결정에 사용된 모든 증거와 함께 새롭게 추가된 증거 또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재고 절차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사회보장국은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보낸다.

2. 심리

연금 신청인이 재고의 심의 결정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을경우, 심리를 신청하면서 항소할 수 있다. 심리는 원래의 결정과 재고에 관여하지 않았던 행정판사가 진행한다. 심리는 보통 연금 신청인의 집에서 75마일 이내에 있는 장소에서 열린다. 행정판사가 심리 시간과 장소를 연금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심리에 앞서, 사회보장국은 신청인에게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며, 해당 케이스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시켜 준다.

신청인은 해당파일의 정보를 검토하고 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심리에서 행정판사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의학 전문가나 다른 여러 직업 전문가들도 증인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인이나 대리인은 해당 증인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화상 회의로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다. 화상 회의로 진행될 경우 사회보장국은 신청인에게 미리 통보하게 된다.

회상 회의로 심리가 진행될 경우, 신청인은 몇 가지 이점이 있다. 화상회의는 직접적인 대면 회의 보다 더 빨리 심리 날짜를 앞당길 수 있다. 또한 화상회의 장소는 신청인의 집에서 더 가까울 수 있다.

신청인이 가능한한 직접적인 대면심리이나 화상회의 심리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신청인과 대리인은 심리에 참석하여 해당 케이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심리에 참석할 수 없거나 참석을 원치 않을 경우 가능한한 빨리 그 이유를 사회보장국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행정판사가 결정을 내리는데 신청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지 않는 한, 신청인은 꼭 출석할 필요는 없다. 또는 사회보장국은 신청인을 위해 심리 날짜, 시간 혹은 장소를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변경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심리 후, 판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추가 정보와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판사의 결정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내진다.

3. 재심 위원회 검토

만약 연금 신청인이 행정판사가 내린 심리 결정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회보장국 재심 위원회에게 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위원회는 모든 검토요청을 확인하지만 심리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되면 그 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 재심 위원회가 해당 케이스의 검토를 인가하게 되면, 위원회는 그 케이스를 검토한 후 결과를 직접 결정하거나 재검토를 위해 행정판사에게 그 케이스를 반송한다.

재심 위원회가 검토 요청을 기각할 경우, 기각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보낸다. 재심 위원회가 해당 케이스의 검토결정을 직접 내릴 경우에도 그 결정문의 사본이 신청인에게 보내어진다. 재심 위원회가 케이스를 행정판사에게 반송할 경우 역시 그 결정 사본 또한 신청인에게 보내어 지게 된다.

4. 연방 법원

재심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재심 위원회가 케이스의 재심을 기각할 경우, 연금 신청인은 각 지역에 속해있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위원회가 보낸 편지에는 기각사유와 더불어 법원 소송과 관련된 방법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사회보장국에 연락하는 방법

사회보장국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전화, 직접 방문 등이 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웹사이트 방문이다.

  •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방문하기
  • 전화 서비스: 톨프리 1-800-772-1213 / 청각장애 TTY 1-800-325-0778
  • 직접대화: 금요일 오전 7시 – 오후 7시 (전화응답). 이 시간대에는 통화 중일 때가 많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웹 사이트의 “my Social Security” 계정

온라인상의 my Social Security 계정은 쉽게 만들 수 있다. 이 계정을 만든 후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개인 계정에 접근하여 소득과 연금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셜 시큐리티 카드 재발급 신청도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통해 할 수 있다. my Social Security 계정에서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

  • 연금 수령 확인 및 개인정보 수정.
  •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 신청.
  • 세금 신고를 위한 SSA-1099 또는 SSA-1042S 서류 요청.
  • 계좌 이체를 시작할 수 있으며 변경할 수도 있다.
  • 우편물 발송 취소 및 온라인 전용으로 해당 기관의 사무 처리
  • 일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장애보험연금을 수령하거나 추가보장소득(SSI) 수당을 받는 경우, 또는 둘 다 받을 때의 임금 보고.

연금 신청인이 18세 이상이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이메일 주소, 미국 우편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만들 수 있다. 계정을 만들기 전 신원확인을 위해 몇 가지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