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오바마케어 행정명령의 의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목요일 행정명령을 통해 그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보인다. 그의 행정명령으로 미 보건복지부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환자보호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또는 오바마케어의 재개를 앞두고 있다. 이는 작년 12월 15일을 기점으로 끝난 오바마케어에 미국인들이 다시 가입 할 수 있게함과 동시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어느정도의 의료비용도 부담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캐이저 패밀리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약 1,500만 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 중 거의 9백만 명이 무료 또는 의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은 약 5만1천 달러까지, 4인 가족은 약 10만4천 800 달러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36개 주는 오바마케어 등록을 위해 연방거래소 웹사이트인 healthcare.gov를 이용할 수 있다.

백악관은 대부분의 주에서 오바마케어에 대한 사람들의 특별가입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케어를 이용할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국민들이 이번 기회를 인지하고 가입을 도울 수 있도록 강력한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담당자들이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홍보 수단으로는 유료광고, 국민들을 향한 직접홍보,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등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팬데믹하에서 트럼프 정부는 작년 11월 1일부터 6주간 환자보호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가입대상을 의료혜택을 상실했거나 이혼과 같은 중대한 인생굴곡을 겪은 사람들로 제한했다. 또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당시 그 기준에 부합된다는 서류를 첨부해야 했고, 신규 실업자들은 혜택을 잃은 후 60일 이후에 오바마케어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바이든의 행정명령으로 특별등록기간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제약에 직면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운영차원의 공공시설 신설과 오바마케어의 연방보험료 지원확대를 제안하고 있지만, 많은 국회의원들은 그의 제안에 반대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1조 9천억 달러 코로나19 구제안에 오바마케어 이용자들이 그들 수입의 8.5% 이상을 지불하지 않도록 “환자보호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보조금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