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 2021

학자금대출상환과 저렴한 대학 등록금을 위한 바이든의 계획

학자금대출상환과 저렴한 대학 등록금을 위한 바이든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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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백만명의 많은 학자금 대출자들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계획하고 있는 대출탕감계획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들이 학자금대출로 인한 재정상의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기를 대하고 있다. US News에 의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11월 16일 기자회견에서 학자금 대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학자금대출과 대학 등록금에 있어서 앞으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아래와 같이 계획하고 있다는것을 전하고 있다.

계속되는 COVID-19 금융구제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증하면서 학자금 대출자들의 금융구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VID-19 대유행 사태에 대한 현재의 구제 조치는 12월 31일까지 대부분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지하고 이자지급을 중단시켰다. 트럼프 정부에서 이런 조치들이 연장되면서, 교육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 임시조치의 연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장은 1월 20일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며칠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자금대출탕감

학자금 대출자들은 바이든 정권 하에서 1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에서 대출해 준 학자금의 부채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어떤식오로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학자금 관련계획 발표 당시 바이든은 학자금대출탕감이 대통령 임기초반의 행정조치 형태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의회를 통한 입법조치 형태로 이루어 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은 이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서비스대출탕감(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을 통한 대출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은 대출을 받은 당사자가 정부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120달에 해당되는 상환금을 내는 방식으로, 남아있는 연방학자금의 대출채무를 탕감받는 프로그램이다.

바이든은 11월 16일 기자회견에서 “공익근무 활동으로 학자금 대출을 면제받는 프로그램이 법에 따라 현재 존재하고 있다. 나는 그 법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연구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금은 이 부분에서 실행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펠 그랜트(Pell Grant Awards)의 증액

저소득 가정의 많은 대학생들은 상환할 필요가 없는 연방재정지원의 한 형태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을 수 있다. 2020~2021년 펠 그랜트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최대 6,345달러를 받을 수 있다. 바이든은 이 보조금 액수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학생들이 많은 액수의 펠 그랜트를 받을 경우, 대학 등록금을 위해 더 적은 돈을 빌리거나 전혀 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펠 그랜트를 두 배로 늘린단는 것은 공립대학 등록금의 약 50%가 학생들에게 지불되어진다는 것이며, 아마 그것은 첫 출발점에서의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오늘 많은 대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당한 규모의 학자금 대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장기계획의 목표가 달성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대출 탕감에만 문제를 집중하고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을경우, 몇 년 후 다시 똑 같은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등록금 없는 대학

소득이 125,000달러 이하인 가정에 한해서 공립대학이나 커뮤니티 컬리지, 또는 HBCU로 알려진 역사적으로 흑인대학에 다니는 모든 학생을 포함한 특정 학생들에게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생들은 이미 주 정부와 기관차원에서 무료대학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기적인 연방 정부의 조치들은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위해 지불하는 방법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더 큰 규모의 펠 그랜트나 무료 대학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상의 것을 바라면서 또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를들어, 만일을 대비해 가능한 한 대학 학비를 계속 저축하고, 연방학생지원 무료신청서를 작성하며,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약탈적인 장학금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위에서 설명한 계획이 추진되고 실행되려면 연방정부의 공격적인 투자와 의회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올해에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인해 이러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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