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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총 확진자수: 8,204,685 +67,411

총 회복자수: 3,393,143 +12,504

총 사망자수: 222,609 +894

미국의 주 COVID-19 TOP 5


1. 캘리포니아(California): 870,728 +2,333

2. 텍사스(Texas): 834,333 +6,721

3. 플로리다(Florida): 748,437 +3,449

4. 뉴욕(New York): 486,981 +1,605

5. 조지아(Georgia): 338,035 +1,794

전세계 COVID-19 TOP 5


1. 미국: 8,204,685 +67,411

2. 인도: 7,430,635 +60,167

3. 브라질: 5,201,570 +30,574

4. 러시아: 1,369,313 +15,150

5. 스페인: 982,723 +9,765

*위의 COVID-19 현황정보는 매 10시간마다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실제 수치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0월 21, 2020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직면할 법적인 문제들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 그의 세금신고 뉴욕소환 막을 수 없어”

Wikipedia

CNN에 의하면, 대통령이란 직분 때문에 그가 누리는 일부 보호조치가 없어지게 될 경우, 트럼프는 개인 사업가로서 회사를 통해 개인적인 금융 거래에서 발생했을지도 모를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발한 전 잡지 칼럼니스트인 E. 진 캐롤(Jean Carroll)을 포함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촉발된 명예훼손 소송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대통령직을 이용하여 부패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세금 신고에 대한 소환장을 둘러싼 1년 간의 싸움을 포함하여, 이러한 조사와 소송들 중 몇 가지를 부분적으로 차단하고 지연시킬 수 있었다. 부분적으로 그의 공식 입장 때문이다. 그 문제들 중 많은 것들이 법원을 통과했고 그가 재선되든 안 되든 난관에 봉착되는 것은 사실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그 위험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뉴욕 검찰의 수사를 포함한 많은 법적 문제들이 선거일 이후 몇 주 안에 집중될 것이라고 CNN은 예측하고 있다. 미국 맨해튼 연방검사 출신인 해리 샌딕은 “모든 면에서 그의 대통령 퇴임은 민사사건의 검사와 원고들이 그를 상대로 소송을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그는 형사 사건과 의회의 소환에 있어서 보다 높은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대통령이라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에 크게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할 가장 심각한 법적 위반 혐의는 트럼프 조직(Trump Organization)의 금융업무에 대한 맨해튼 지방검사의 광범위한 범죄수사”라고 기사에 적고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대통령과 그의 회사가 은행 사기, 보험 사기, 세금사기 및 사업 기록과 관련된 위조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뉴욕주의 법무장관은 트럼프 조직에 대한 별도의 민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출을 받고, 세금 혜택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 특정 자산의 가치를 부적절하게 부풀리고 다른 곳에서 낮췄는지의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측 변호인단은 레티티아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 법무장관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초 선거일 이후까지 이러한 조사를 미루려 했으나 판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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