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제안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인구 조사 배제를 검토하는 대법원

불법 이민자 수를 인구조사 집계에서 제외하려는 정책은 이민자 수가 많은 주와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공화당에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하원 의석이 각 주 에서 어떻게 배분될지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인구조사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점검할 것이라고 금요일(10/16) 밝혔다.

이민자들은 의회의석과 선거인단 투표가 어떻게 할당되는지를 결정하는 개표에서 제외된 적이 없으며, 만약 트럼프의 이 같은 시도가 허용된다면, 이 정책은 정치권력과 그와 관계된 자금지원에 있어서 이민 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당한 불이익을 볼수 있는 전례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민주당에 투표하는 인구밀집 도시지역의 주들(states)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공화당에게는 이익을 주게 된다.

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추적했고, 11월 30일쯤 이에 대한 변론을 들을 수 있다. 트럼프가 인준한 연방대법관 후보인 에이미 코니 배럿이 그 시간쯤 판사석에 앉아 보수성향의 판사들 구성이 6대 3으로 기울어져 판결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된다. 한편 인구조사 방식을 바꾸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는 여러 소송에 불을 지폈다.

대법원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인구조사 설문지에 시민권자인지 묻는 질문란의 추가를 금지하는 5대 4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여름 불법 이민자들을 의회 의석 배정과 자금 지원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이민자를 포함한 인구 자료와 그렇지 않은 두 개의 별도 자료를 그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이 정책은 24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 15개 시·군, 그리고 이민자 단체들로부터 즉각적인 소송을 불러 일으켰다. 이민자 단체 연합을 대표하여 이 정책을 반대하는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인구조사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은 의회에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