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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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 미국 경제규모 보다 더 커질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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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 현재 미국 경제규모 보다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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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허덕이면서 경기회복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급증하는 부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경제회복이라는 화두는 누구나 고개를 돌리지만, 부채에 대한 화두에 대해서는 금기시 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언론들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의회와 백악관에 수조원의 코로나바이러스 부양금이 필요하다고 하며서 크게 또 한번 쏠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이번 주 “미국 연방예산은 당분간 지속될 수 없는 수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월은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우선 경제부양정책을 통해 소비나 경기를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이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때, 그 많은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목요일(10/8) 미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9월 30일 마감된 2020 회계연도에서 미국의 적자는 GDP의 15.2%인 3조 1,300억달러(약 3,756조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했다. 2020년도의 이 적자액수는 2019년도 적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그리고 이 적자수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적자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간단하다. 올 봄부터 연방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폐쇄되었던 사업체들을 위해 4조 달러 이상의 경기부양금을 갑작스럽게 투입해 노동자들과 기업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쏟아 부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악관과 정치권이 코비드-19 사태를 수습할 때까지는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재무부는 이달 말까지 2020회계연도의 최종 수치를 공식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회예산국(CBO)이 회계년도의 추정치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년간 누적된 연간 적자의 합계인 국가의 총 부채는 GDP의 102%에 육박할 것으로 연방예산책임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는 추산했고, 미국의 경제 규모를 능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 수치는 연방정부의 부채가 GDP의 106.1%였던 1946년 이후 가장 높은 부채 수치인 것이다.

마야 맥기니어스(Maya MacGuineas) 연방예산책임위원회(CRFB) 회장은 “부채는 오늘날 경제규모에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높은 부채의 문제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진짜 필요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할때 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제한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출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익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이자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은 계속해서 국민혈세의 몫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다.

팬데믹과 같은 경제붕괴 위험의 요소를 고려할 때, 이미 경제성장을 앞지르고 있는 부채는 그 나라의 재정위기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인들이 현재 의존하고 있는 여러 혜택들을 대폭 삭감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립 스와겔 의회예산국(CBO) 이사는 지난달 “재정위기의 임박이나 가능성은 정해진 티핑포인트가 없고, GDP 대비 이자비율에 대한 비용 지불이 불가능해지는 시기를 식별할 수 있는 포인트도 없다. 그러나 부채가 커질수록 그러한 가능성과 위험은 커진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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