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으로 인한 미국의들의 경제적 위기와 퇴직후 위기, 당신은 어떠 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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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 초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미국에 처음 들이닥쳤을 때, 미국 정부는 전례 없는 속도로 중소기업, 실업자, 납세자들에게 대규모 경제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 트럼프 행정부는 코비드 경기부양책에 있어서 야당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하지 못한채로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백만 명의 미국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장기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코비드-19는 특히 여성, 소수민족,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남성들을 위한 퇴직 시스템의 실패를 가속화시켰다. 광범위한 실업률과 함께, 팬데믹은 계획보다 일찍 근로자들의 은퇴를 유도했기 때문에 3백만 명 이상의 미국 노년층들을 빈곤으로 몰아넣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사회적인 안전망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저 소득층의 노후계획 문제
정부 추산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40%만이 직장 퇴직 후 저축과 같은 노후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401(k), IRA 또는 기타 퇴직계좌를 통해 저축을 하고 있는 현재 또는 최근의 실업자 중 27%가 팬데믹 기간중에 이미 이러한 계좌에 있는 저축을 깨거나 이 계좌에 있는 돈을 당장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이 계속되고 코비드긴급지원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백인이 아닌 미국인들, 여성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치는 엄청난 영향이다. 대략 6월까지 백인이외의 노년층 근로자들 5명 중 1명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비드-19 이전에도 65세 이상의 연령대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에 빠질 확률이 80%나 높았다.
경제정책연구원(Economic Policy Institute)은 2016년 현재 흑인 가정의 41%와 히스패닉 가정의 35%만이 퇴직계좌에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의회와 백악관은 은퇴한 근로자나 정년이 다가오는 근로자들을 도울 만큼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매일 1만 명의 미국인이 65세가 되면서, 은퇴 위기는 이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미국 사회 안전망 시스템
현재의 제도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사회 안전망 시스템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보완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기업과 연관된 장기 고용에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고, 많은 약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있어 현재의 미국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한정된 사람들만이 퇴직에 관련된 계정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401(k)는 너무 적은 수의 근로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미국의 저소득층들은 이러한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유층들에게조차, 세법과 여러가지 다른 요인들의 변화로 401(k)와 같은 은퇴계획의 장점을 약화시켜 버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 국가차원의 퇴직 시스템으로 보완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빈곤층의 이러한 퇴직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빈곤층의 퇴직 준비 시스템의 미흡한 부분을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미국퇴직계정(national retirement account)”을 통해 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퇴직자 저축계획(national retirement savings)은 모든 사람들의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번호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급여나 고용주가 지원하는 401(k) 형태의 분산된 계정들을 국가 퇴직금 계정(national retirement account)으로 해당 자금들을 이체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동안 은퇴자금을 한 곳에 통합 보관할 수 있게 한다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만약 어떤 노동자가 고용주 후원의 혜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고용주가 충당해주는 소정의 기여금과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액과 함께 그 노동자의 국가 퇴직금 계정에 저장되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러한 국가퇴직계획(national plan)은 또한 현재 고용주와 함께 401(k)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추가적인 선택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은 현재 고소득자들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세금공제를 모든 사람들에게 600달러의 일률적인 세금공제를 해 주면서 모든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퇴직계정에 그 환급금을 저장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그럴경우, 세금공제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600달러의 자금이 자신의 퇴직계정에 일년마다 쌓이는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수입에 따라 상대적으로 세금공제를 많이 받아왔던 그룹들은 이러한 정책에 심하게 저항하며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시스템의 시행 문제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들 “구슬이 많아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듯이, 그 좋은 방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치권과 힘 있는 사람들의 행동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팬데믹이 끝나고 난 후 미국에 더 많은 빈곤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섯불리 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