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CDC 학교 재개교 지침 ‘매우 어렵고, 비싸다’는 이유로 거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요일(7/8) 트위터를 통해 안전한 개학을 위한 미국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very tough and expensive)”는 이유로 CDC의 권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공립학교 재원의 대부분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나오지만, 다시 학교의 문을 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원을 끊을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나는 그들의 매우 어렵고 비싼 개학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학교들이 개학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학교측에게 매우 비현실적인 것들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만날 것이다!!!”고 적었다.

트럼프대통령의 트윗원문: “I disagree with @CDCgov on their very tough & expensive guidelines for opening schools. While they want them open, they are asking schools to do very impractical things. I will be meeting with them!!!”

CDC의 지침은 위생, 천으로 된 안면마스크의 사용, 그리고 필요할 경우 학생들이 집에 머무를 것을 권장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 물리적 장벽 및 공동 공간의 폐쇄 허용, 학생들의 좌석 배치 수정, 인력에 대한 백업 계획, 일정 계획수립등을 제안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州) 재개방을 주장해 온 트럼프는 화요일(7/7) 교육자, 행정담당자, 학생, 학부모들과의 토론에서 올 가을 주지사들에게 학교를 다시 열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학교가 개교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일부 지역은 정치적 이유로 폐쇄적인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했다.

드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 폐쇄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근거없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주지사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학교를 개교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벳시 드보스(Betsy DeVos) 교육부장관에 따르면, 미국 학교에 대한 대부분의 학교 운영기금은 주 정부와 그 지역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90% 이상의 학교들이 자체적 충당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각 학교들은 교육부에서 설정한 기금의 일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기금은 종종 각 주의 가장 취약한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교육 관계자들은 연방정부에게 개인 보호 장비와 추가 스쿨 버스와 같은 지원을 보완하여 안전하게 학교를 재개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 자금책정위원회(Democrats on the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의 에반 홀랜더(Evan Hollander) 대변인은 “의회가 우리나라에서 취약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교육자금을 지원한다. 대통령은 이 학생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할 권한이 없으며, 대통령이 이에대한 자금중단을 운운하는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 공화당소속의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학교 지원금을 끊을 권한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면 케어스 법(CARES Act)을 통해 제정된 재원을 재개강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중간점검 차원의 최종규정을 내릴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케어스 법(CARES Act)은 Covid-19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각 학교들에게 130억 달러(약 15조 6천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자금을 차단하게 되면, 의심할 여지 없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