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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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 수가가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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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 수가가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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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 개인이 의료보험 없이 병원에 갈 경우, 그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의료 비용은 엄청나게 높아진다. 그래서 직장을 통해 주어지는 의료보험 혜택으로 의료비를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영업자들은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싼 편이다.

2023년 미국 4인 가족의 의료보험 월평균 비용은 $1,437인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이 비용은 의료보험의 유형과,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 또는 환자보호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 오바마케어)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의료 수가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적 요인들이 얼키고 설켰기 때문에 단순하게 딱 꼬집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미국의 의료 수가를 높이는 여러가지 요인들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민영화된 의료보험 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 대상의 의무적 가입 형태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시스템과는 달리,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정부 통제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철저하게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수가 조정이 민간 차원에서 자유롭게 결정된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보험사들과 의료 기관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지 의료 수가는 상승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는 그들의 가격 조정에 거의 개입할 수 없다. 사실상, 미국의 많은 의료보험 회사들은 여러가지 행정 및 운영차원의 지출을 언급하며 해마다 보험비를 올리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미국의 의사들은 네트워크라는 복잡한 시스템에 의해 그룹별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한 의사 그룹에서 받아들여지는 의료보험은 또 다른 그룹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유능하다는 평가와 함께 지명도가 높아진 그룹에 속해있는 의사들과의 예약은 어렵기도 하지만, 해당 그룹에 속해있는 의사들은 싼 가격의 의료보험이나 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케어와 같은 정부 주도의 의료 혜택 프로그램을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의사들이 속해있는 한 네트워크에서 특정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환자들은 다른 의사가 속해있는 네트워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사가 어디인지, 그리고 해당 보험사에서 환자들의 의료 비용을 제대로 결제해 줄 수 있을지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및 해당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할때 발생하는 여러가지 행정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복잡한 보험 청구 절차와 그에 따른 규제로 인해 높은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체 의료 수가에서 이러한 행정 비용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의료 기술 발전과 서비스에 따른 비용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러 학술지에 발표된 후 해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여러 종류의 의료 기술이나 새롭게 출시된 의료 기기의 사용 또한 미국의 의료 수가를 상승시키는데 한 몫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의료 기술이 환자들에게 적용될때마다 해당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의사들의 교육 및 훈련 비용 또한 의료 수가에 반영될 수 있으며, 새로운 의료 기술을 습득한 의사들의 임금이나 인건비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져 의료 수가에 반영될 수 있다.

제약 회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책정

보편적으로 미국의 제약 회사들은 신약을 시장에 출시할때마다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매긴다. 미국에서는 제약 회사들의 약값 책정을 정부가 거의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높게 책정한 약값 또한 미국의 의료 수가에 반영되며, 특히 신약의 경우 다른 국가들 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된다.

미국의 제약 회사들은 약값을 책정할때 연구개발(R&D) 비용 및 제조비용, 그리고 시장에서의 독점 기간과 약의 경쟁성 및 혁신성, 그리고 약의 효능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정부와 보험 회사들을 상대로 가격 협상을 진행한다.

제약회사들은 새로 시장에 출시되는 신약에 대해서는 높은 연구개발 비용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보험 회사들을 상대로 높은 가격 책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면서 신약의 가격을 특히 높게 책정한다.

의사들의 소송 위험

미국의 의사들 또는 의료 종사자들은 의료 관련 소송에 특히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소송에 대비해 비싼 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으며 해당 보험 비용 역시 의료 수가에 반영된다.

미국 의사들은 이러한 의료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의료책임보험(Medical Malpractice Insurance)에 가입하며, 소송으로 인한 법적 비용과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의사들이 지불해야 할 손해 배상금을 해당 보험사가 대신 제공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은 의사들의 전문 분야와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의사들은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미국의 의료 개혁

미국의 의료 수가는 위에서 언급된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굳어지게 되었으며,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의료 수가가 가장 높은 이유가 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여러 차례의 의료 개혁이 시도된 바 있고, 대표적인 예로 1965년 도입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으며, 이는 각각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의 의료 혜택중 하나이다.

2010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의료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환자보호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인, 일명 오바마케어가 도입되었고, 보험 회사의 차별적 관행을 제한하는 등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시도 또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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