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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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총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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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총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

Augustas Didžgalvis/Wikimedia Commons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왜 총기류가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 사실, 미국의 총기 관련 이슈는 여러가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답을 단순하게 딱 짤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수 많은 총기류들이 계속 존재하면서 널리 퍼져 있는 주된 이유들로는 헌법상의 권리, 총기 문화, 정치적 요인 및 총기산업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 그리고 범죄에 대한 자기 방어와 같은 기본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총기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

미국 헌법의 제2차 수정안은 “조직된 민병대들은 자유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각 개인의 권리를 침해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미국의 헌법 규정은 미국인 개개인들의 총기 소유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딕 앤서니 헬러(Dick Anthony Heller)는 근무 중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워싱턴 D.C.의 특수 경관이었고, 그는 집에서도 1년 동안 그 권총을 휴대하고 싶다는 뜻과 함께, 그 권총에 대한 보유 라이센스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었다. 이후 그는 컬럼비아 특별구를 상대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2008년 컬럼비아 특별구와 헬러(District of Columbia v. Heller)의 케이스에서 미국의 대법원은 “미국의 수정헌법 제 2조는 민병대 복무와 관계없이 정당방위와 같은 전통적인 목적으로 집에 총기를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게하는 권리가 주어졌다”고 판결하면서 헬러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인들의 총기 문화

총기와 관련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은 총기 문화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발전시켜 왔다. 미국인들의 총기 소유는 미국의 개척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이후, 자유와 독립, 그리고 개인을 보호하는 상징으로 미국인들의 가슴속에 강하게 새겨지게 되었다.

미국인들의 총기 사랑과 관련된 또 다른 요인으로서 사격 스포츠와 사냥을 빼 놓을 수 없다. 사격 스포츠와 사냥은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여가 활동으로 자리매김 해 오고 있었으며, 이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총기를 계속 소유하고 싶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총기와 관련된 정치적 요인

미국에서 전미총기류협회(NRA)와 같은 총기 소유권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총기 규제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 정치권에 전방위적 로비를 펼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총기 관련 법안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양대 정치권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총기 규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항상 대립해 오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미국에서 총기 참사가 발생한 이후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일관된 총기 규제 정책 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총기 산업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

총기류 및 탄약 제조는 미국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총기 산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인들의 총기 소유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총기 규제에 대해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해 당사자들이다.

시장과 관련된 전문 데이터 분석 업체인 기트눅스(GITNUX)가 2024년 출간한 “총기탄약제조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및 탄약 제조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시장규모가 191억 달러에서 705억 2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관련 일자리는 342,330개에서 375,819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와 관련된 안전 우려

일부 미국인들은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들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총기 소유에 대한 강한 열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미국인들은 총기 소유의 핵심적인 이유로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의 자기방어를 꼽고 있으며, 역설적이게도 미국에서의 총기와 관련된 범죄율 증가는 미국인들의 총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에서의 총기 없는 사회로의 전환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처럼 미국인들의 총기 소유에 관한 이슈는 다양한 이해관계 및 역사적 요인와 함께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은 이해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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