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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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로 오픈AI와 MS 고소한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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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로 오픈AI와 MS 고소한 뉴욕타임스

Ajay Suresh/Wikimedia Commons

뉴욕타임스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수백만 개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불법적으로 복사해 챗GPT가 학습하도록 한 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뉴욕타임의 소송은 소위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면서 아무런 댓가 없이 인터넷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콘텐츠를 스크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일련의 소송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작품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배우들과 작가들, 그리고 언론인 및 기타 창작자들은 AI가 그들의 게시물과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학습한 후, 적절한 보상 없이 챗봇과 같은 AI 툴을 통해 자신들의 창작물과 정보를 무단으로 방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수요일 제출한 고소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뉴욕타임즈의 콘텐츠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인공 지능을 상용화 하는 것은 뉴욕타임즈의 콘텐츠 생산 능력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AI가 생산한 콘텐츠는 대부분 타임스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의 소송에 대해 오픈AI의 대변인인 린지 헬드(Lindsey Held)는 “우리는 콘텐츠 제작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이 AI 기술로 생산된 수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뉴욕타임스와의 지속적인 대화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출판사들과 마찬가지로 서로 협력하면서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자사의 대규모 콘텐츠를 오픈AI가 언어 모델 훈련에 사용 되었다는 사실을 몇 달 전에 발견했으며, 그에 따라 뉴욕타임스는 지난 4월부터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공정한 보상을 받기 위한 계약 조건과 관련된 협상을 시작했지만, 아직 협상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오픈AI와 마이크로 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는 뉴욕타임스의 콘텐츠를 원본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타임스에 대한 콘텐츠 사용은 변형적 목적(transformative purpose)으로 정의될 수 있다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변형적 목적으로 제 3자가 사용할 경우, 공정한 사용(fair use)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뉴욕타임스는 오픈AI의 콘텐츠 무단 복제 때문에 독자들이 줄어들 수 있고 회사의 이익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타임스의 콘텐츠는 변형적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픈AI의 콘텐츠 무단 복제 차단 방법

올해 초 뉴욕타임스는 오픈AI의 웹 크롤러인 GPT봇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검색하는 행위를 차단시키기 위해 자사의 웹사이트에 특정 차단 코드를 추가했으며, CNN 또한 오픈AI의 웹 크롤러 콘텐츠 수집을 차단시키기 위해 특정 차단 코드를 자사의 웹사이트에 추가했다.

올해 초 별도의 관련 소송에서 코미디언 사라 실버맨(Sarah Silverman)과 두 명의 저자는 지난 7월 메타(Meta)와 오픈AI를 고소하면서 두 회사의 AI가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자신들이 저작한 책의 내용물을 무단으로 복제해 학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해당 소송의 대부분이 기각됐다.

인공 지능의 광범위한 콘텐츠 학습과 향후 법적 문제

인공 지능 및 딥 러닝 전문가들은 AI의 광범위한 콘텐츠 학습과 관련하여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법 여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선례가 없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법적 문제로 남아있을 수 있으며, 뉴욕타임스의 이번 소송은 궁극적으로 대표적인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러한 유형의 소송이 계속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해당 소송들이 최종 판결될 것이며, 그 시점에서 확실한 판례가 정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공 지능 전문가들과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법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AI의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이 너무나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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