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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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14조의 반란금지 법과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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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14조의 반란금지 법과 도널드 트럼프

Gage Skidmore/Wikimedia Commons

2024년 1월 15일 미국의 아이오와 주에서 열릴 공화당의 전당대회(Caucus) 이후 미국의 각 주에서 치루어질 예비선거 또는 프라이머리(Primary)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현재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는 중이다.

반트럼프 세력들 중 일부는 수정헌법 제14조의 반란금지법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콜로라도와 메인주의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에서 제외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의 항소가 있을 때까지 보류되었다.

미네소타, 미시간 및 일부 다른 주에서는 절차상의 이유로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해 트럼프가 예비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거부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주 최고 선거 관리 위원회는 트럼프를 예비선거 투표에서 제거하라는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트럼프를 공화당 예비 선거의 후보자 명단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미국 대선과 관련된 예비선거 주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리건 주 또한 트럼프가 공화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 14조

그렇다면 수정헌법 14조의 반란법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 남북전쟁 이후 비준된 수정헌법 제14조에는 미국 관리들이 반란에 가담했거나 반란군에게 어떤 형태로든 동조나 지원을 했을경우, 공직을 맡을 자격이 박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헌법에는 어떻게 공직을 박탈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상당히 모호한 문구로 인해 대통령에게도 해당 헌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정헌법 제 14조의 실제 적용 사례

수정헌법 14조는 1800년대 후반 당시 남부연합군의 공직을 박탈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지만 남북 전쟁 이외의 상황에서는 적용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19년 미국 의회는 수정헌법 14조를 사용하여 사회주의 의원의 공직 자격을 박탈했으며, 2022년 뉴멕시코 판사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 폭동에 가담해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카운티 위원을 직위 해제한 바 있다.

해당 공무원은 1월 6일 폭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트럼프는 국회 의사당 폭동과 2020년 선거를 뒤집으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주와 연방 차원에서의 혐의는 받고 있는 중이지만 현재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아직 그와 관련된 재판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어떤 미국 대통령도 국기문란 또는 국가반란 가담 가능성이 있는 일을 했던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으며, 트럼프가 공화당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어떤 대통령 후보에게도 수정헌법 제14조의 반란금지가 적용된 전례 또한 미국 역사상 전혀 없다.

미국 오레곤 주에서의 수정헌법 제 14조와 관련된 판결

오레곤주에서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한 판결이 곧 나올 수도 있는 가운데, 자유주의 옹호 단체인 국민을위한언론의자유(Free Speech For People)는 이번 달 초 오레곤 대법원에 2021년 1월 6일 반란과 관련하여 트럼프가 2024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제외되야 한다는 직접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소송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금요일 밤이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오리건 주 대법원은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오레곤 주 국무장관, 트럼프에 대한 수정헌법 14조 적용 반대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라본 그리핀 발라드(LaVonne Griffin-Valade) 오레곤 주의 국무장관은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데에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해당 소송에 대한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리핀 발라드는 트럼프가 참여하는 공화당 예비선거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오레곤 주에는 거의 없다고 밝히면서, 오레곤 주 법은 예비선거가 아닌 총선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오레곤 주 선거 위원회는 트럼프가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3월 21일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오레곤 주 예비 선거는 5월 21일 이며, 오레곤 주는 공화당 경선을 치르는 마지막 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때쯤이면 공화당의 예비선거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는 이미 결정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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