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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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시의 노숙자 야영지 법적 분쟁에 개입하는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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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시의 노숙자 야영지 법적 분쟁에 개입하는 캘리포니아

Gavin Newsom - State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폴리티코 행사에서 샌프란시스코 시가 노숙자 야영지를 없애는 법적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법원은 노숙자들을 위한 보호소가 충분하게 확보될 때까지 샌프란시스코 시 측이 시도하려고 했던 노숙자들의 야영지 제거계획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임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법원 측은 샌프란시스코 시가 노숙자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파괴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야외에 앉아 있거나 잠을 자는 노숙자들이 보호소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그들의 야영지를 정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서 노숙자들의 야영지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작년 12월 미 연방 법원은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임시명령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연방법원의 이러한 명령에 대해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개빈 뉴섬 주지사 역시 샌프란시스코 시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샌프란시스코 시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미 치안판사 도나 류(Donna Ryu)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야영지들을 최소화하는 일에 제동이 걸렸다”면서 “주민들은 현재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의 거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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