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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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기소보다 훨씬 더 심각한 트럼프의 두 번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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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 그의 세금신고 뉴욕소환 막을 수 없어”

Wikipedia

트럼프는 2016년 성인 영화 배우인 스토미 다니엘스(Stormy Daniels)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지 말라는 입막음용 돈을 지불해 맨해튼 대배심(grand jury)에 의해 기소된 최초의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은 내년 3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는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의 변호사인 짐 트러스티(Jim Trusty)에 의하면 트럼프는 현재 정의 실현 방해, 비밀문서의 파쇄 또는 위조, 음모 및 허위 진술등의 혐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물론, 트럼프에게 직면해 있는 혐의들이 모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잠재적 범죄행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큰 이슈가 되기에 충분하다.

트럼프의 기소 문제는 미국이 법치국가인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바로미터 이며, 실제로 트럼프가 형법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면, 그동안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모든 정치적 결정은 모든 미국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뜨리는 중대한 과오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공화당원들은 아직도 트럼프의 기소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하원의장인 케빈 매카시는 트위터에 “오늘은 정말 어두운 날로, 나와 법치를 수호하는 모든 미국인들이 엄청난 불의에 맞서 트럼프와 함께 서 있다”며 “바이든도 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일부 기밀문서를 집으로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거주지인 마러라고에 해당 기밀문서들을 가져온 후 그 기밀문서들을 되찾기 위한 정부 당국자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그 기밀문서들을 트럼프가 오용했는지에 관해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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