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 2023

난관에 봉착된 미국의 의회정치

의사당 폭동 당시, 트럼프와 맥카시 사이에 서로 고성이 오간 이유

Kevin McCarthy, Donald Trump - Wikipedia

43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미국 하원은 지금 하원의장 선출을 눈 앞에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다. 435명의 전체 하원 의원들중 과반수가 넘는 218석의 표를 확보해야만 하원의장에 선출될 수 있지만, 오늘(1/6)까지 15번의 투표를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후보인 케빈 매카시는 과반수의 표를 확보하지 못해 매번 탈락하고 있는 중이다.

하원의장은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 다음으로 서열 2위에 랭크돼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로 하원의장이 선출돼지 못할 경우 하원에서 진행되는 예산집행 및 주요업무들이 계류됨으로 말미암아 미국정부의 각 부처들 기능 또한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돼, 결국에는 미국 전체의 위기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카시는 왜 과반수의 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일까? 현재 공화당 내부에는 하원자유코커스(House Freedom Caucus)라는 강성우파 단체에 속해있는 2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매카시의 의장선출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매카시가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매카시가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다는 이유등으로 그의 의장선출을 반대하면서 그의 의장직 후보로서의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미국의 각 매체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하원의장이 1차투표에서 선출돼지 못한적은 100년 만에 처음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 하원은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222석을 차지해 213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면서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얻게 되었고, 그 지위를 이용해 여러가지 입법 및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과 관련된 조사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하원의장 선출을 앞에두고 극도의 혼돈된 상황만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가 하원의장에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공화당 내에서 리더쉽을 발휘하는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민주당은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표정관리에 상당히 신경쓰는 분위기인것 같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재선 캠페인 전략가들은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돈때문에 미국이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는 비난 메시지와 함께 현재의 상황을 2024년 대선캠페인에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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