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다른 45000명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학자금 대출 면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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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교육부는 기존에 학자금 대출 면제 자격이 있는것으로 간주되었던 100,000명 이상의 차용인들 외에도 지난 몇 개월 동안 45,000명의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연방학자금 대출탕감을 승인했다고 CNBC와 CNN등이 보도했다.
이 번에 탕감자격이 주어진 근로자들은 작년 10월 미 교육부가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대출탕감프로그램 자격요건을 변경함에 따라 자격이 주어졌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요건에 따라 약 145,000명의 학자금 차용인들에게 약 81억 달러의 부채 탕감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탕감 승인 통보는 일단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탕감받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교육부는 공공서비스대출탕감(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나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난 10년 동안 매달 지불한 후 남아 있는 연방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약 15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2021년 이전 대출탕감을 신청했던 차용인들 중 아주 적은 비율만이 탕감받았다. 그러나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0월 31일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자격대상을 일시적으로 확장해 원래 자격이 없었던 대출자들에게도 학자금에 대한 부채 탕감을 허용했다.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이 공공서비스대출탕감 프로그램에 적시된 고용주를 위해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면 탕감 자격에 속한다.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은 이전에는 소득과 가족 규모를 기준으로 탕감액이 결정되었고, 정부 지원의 연방가족교육대출(Federal Family Education Loan)을 받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민간 대출 기관에 의해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탕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연방가족교육대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10월 31일까지 미 교육부가 고안한 직접대출(Direct Loans)로 통합시켜야 하며, 통합 이전에 지불했던 대출 상환금은 탕감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연방에서 직접대출을 받은 다음 지난 상환기간 도중 적법한 고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 역시 10월 31일 이전에 고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학자금 대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탕감을 위해 행정부 권한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차용인 1인당 $50,000를 탕감하라는 민주당원들로부터 수개월 동안 압력을 받고 있지만, 바이든은 학자금 대출자 1인당 5만 달러 미만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은 지난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동안 $10,000의 연방 학자금 탕감을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