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 2022

미 연방 대법관 스티븐 브라이어 은퇴 선언 예정

미 연방 대법관 스티븐 브라이어 은퇴 선언 예정

Stephen Breyer - Wikipedia

미 주요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의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이 20년 이상의 고등법원 법조계 경력을 마치고 내일 공식 은퇴 발표를 할 예정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연방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대통령 유세당시인 2020년 2월 흑인 여성을 대법관에 임명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으며, 그의 공약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미 법조계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은 상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

스티븐 브라이어는 1994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된 이후 일반 시민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법률 적용에 관심을 보이면서 “모든 사회문제를 대법원이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특별히 그는 대분의 여성들이 임신한 사실을 알기도 전인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 주 낙태 금지법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포함된 상원에서 현재 다수당 지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석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하에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중간선거 이전에 브라이어 대법관의 후임을 되도록 빨리 임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한 후 상원에서 인준을 받기까지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올 중간선거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관을 임명한 후 상원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 판사에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연방 대법관은 2020년 대통령 선거 전 불과 한 달 반 만에 확정돼 논란을 낳았던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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