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 2022

미국 최초로 총기 책임보험 가입이 요구되는 실리콘 밸리 총기 소유자들

시카고 갱 멤버들에게 총 팔아 12년형 선고받은 한 남성

Pexels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 시 의회는 화요일 총기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모든 총기 소유자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총기의 수수료 지불 및 총기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머큐리 뉴스와 산호세 타임스가 보도했다.

레이첼 데이비스(Rachel Davis) 산호세 시 의회 대변인은 월요일 “작년 6월달에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이후 산호세 시 의회는 총기관련 법률의 작성초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산호세 시 의회는 이러한 법률적 제도를 도임함으로써 총기폭력에 의한 범죄율을 줄이는 동시에 총기폭력 범죄로 인해 발생되는 재정적 부담을 어는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샘 리카르도(Sam Liccardo) 산호세 시장은 월요일 기자 회견에서 “수정헌법 2조는 모든 시민의 총기소유 권리를 보호하지만, 총기관련 비용으로 매년 4억 4,200만 달러의 세금이 쓰여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총기 소유자들의 보험 가입요구 계획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한 자동차 운전자들의 보험가입 의무와 비교했다.

해당 법안이 화요일 산호세 시 의회에서 승인되고 2월 8일 산호세 시 의회의 2차 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경우, 산호세 시 의회는 오는 8월 8일 부터 미국 최초로 해당 총기관련 법안을 시행하게 되면서,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산호세 시민들은 보유하고 있는 총기에 대한 수수료 지불 및 총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산호세에서 해당 총기법령이 시행될 경우 총기 소유자들은 총기범죄예방과 총기폭력 피해자들의 기금 분배를 위해 비영리 단체에 연간 2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과 동시에, 총기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산호세의 이 같은 법령에 대해 총기 옹호론자들은 크게 반발하면서 산호세 시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답글 남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