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 2022

미 대법원, 수요일 1월 6일 폭동에 관한 문서공개 명령

트럼프의 마지막 날, 여전히 위험한 미국

Protesters in front of Capitol Hill

수요일 저녁 미 대법원은 1월 6일 미 의사당 폭동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미 하원 위원회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국립기록보관소는 1월 6일 폭동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문서를 해당 조사위원회에게 넘기기 시작했다고 폴리티코와 악시오스등이 보도했다.

이로써 미 하원의 1월 6일 폭동 조사위원회는 손으로 쓴 메모와 일지등이 포함된 여러가지 종류의 문서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당시 미 의사당을 공격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역사를 올바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미국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의회에서 당시의 폭동방지를 위한 입법이 제안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작년 10월, 트럼프는 1월 6일 의사당 폭동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 미 하원 조사위원회가 요청한 1월 6일 당시의 문서공개를 차단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1년 11월 9일, 한 지방소재 연방법원 판사인 타냐 추칸(Tanya Chutkan)은 트럼프가 현 행정부를 수반하고 있는 대통령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판결 후 정확히 한 달만에 1월 6일 조사위원회 패널은 만장일치로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타냐 판사는 “우리 헌법에 따른 한 명의 대통령 권한과 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의 최상급 법원인 대법원에 해당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으며, 미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을 제외하고 모두 1월 6일 조사위원 패널 측에 1월 6일 폭동 당시의 문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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