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 2021

역사적인 푸드 스탬프의 혜택 증가 10월부터 시작

역사적인 푸드 스탬프의 혜택 증가 10월부터 시작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Logo - Wikipedia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팬데믹 특별 혜택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기존 푸드 스탬프 혜택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로 말미암아 이번 10월달 부터 월별 지불액이 인상될 것이라고 CNN등이 미 농무성(USDA)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 농무성에 따르면 푸드 스탬프 지불액 증가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평균적으로 27%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증가액은 푸드 스탬프 역사상 가장 큰 증가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SNAP 이라고도 불리우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의 혜택금 증액은 미 농무성이 고안했던 써티파이 푸드 프랜(Thrifty Food Plan)의 개정과 2018년 팜 빌(Farm Bill)에 따른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에 대한 미 농무성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화당 주도하의 미 의회는 2022년 회계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 5년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재평가할 것을 해당 기관에 하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푸드 스탬프의 기존 혜택금과 증가분

푸드 스탬프 혜택과 관련된 평가는 2006년 마지막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번에 적용된 영구적인 개정에 따라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의 각 수혜자들은 월 평균 $36 정도의 인상된 혜택금을 받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은 팬데믹 이전 1인당 평균 121달러 정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농무성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 의한 전반적인 식품 가격 상승과 매년 10월에 시행되는 연 생활비 정산 조정으로 산출된 1인당 평균 월별 식품 소요지수에 따라 푸드 스탬프의 혜택금은 평균 약 $169 정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States) 에서는 미 의회의 연방 팬데믹 구호 프로그램들 중 하나가 아직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혜택금이 주어질 수 있다.

미 의회는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푸드 스탬프 혜택 대상자들의 월별 식품권 할당량을 가족 규모에 맞도록 혜택금 인상을 반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초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초 저소득층군에 속한 2천5백만 명에게 추가적으로 이 조치를 확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모든것을 고려해 볼 때 푸드 스탬프의 수혜자들은 1인당 평균 $251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42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푸드 스탬프 혜택 프로그램에 등록했으며, 이는 2020년 2월 거의 3700만 명이었던 해당 프로그램의 수혜자들 인원 수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푸드 스탬프 혜택금의 실효성

푸드 스탬프의 혜택금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오랫동안 이슈화 되어 오고 있었다. 저 소득층 미국인들을 옹호하고 있는 단체들은 푸드 스탬프 혜택금으로 한 가정이 한 달 동안 쓰기에는 그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보수층 전문가들은 해당 혜택은 한 가족의 식량을 보충 지원하는 것으로만 고안되었기 때문에 한 가족의 식량 부족분을 모두 채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좌파 진영의 전문가들은 1975년에 도입된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은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주변 상황의 전반적인 고려 없이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비현실적인 프로그램 이라는 주장과 함께, 오늘날의 실제적인 식품 가격에 비해 푸드 스탬프의 혜택금은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저소득층들에게 생색만을 내는 프로그램 이라고 비난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개편과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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