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 2021

연방 판사, DACA 신청차단 및 해당 프로그램 불법 규정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DACA 종료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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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의 한 연방 판사는 금요일(7/16)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신설되었던 프로그램인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미국에 도착한 후 일정기간의 합법적 체류기간을 허용하는 조치(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인 일명 DACA가 불법이며 앞으로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새로운 신청자들을 차단하겠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NBC 뉴스등이 보도했다.

앤드류 하넨(Andrew Hanen) 판사의 이러한 판결은 향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신청자들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기존에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었던 수십만 명에 대한 허가가 즉시 취소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 신설된 DACA는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자격을 주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프로그램이 설립된 지 거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DACA는 미국에 남아 일하고자 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잠재적 구제의 유일한 방법 중 하나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하넨 판사는 의회가 국토안보부에 DACA를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민국 관리들의 이민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조항 제거 조치를 금지했다고 판결했다.

의회는 입법을 통해 DACA 수혜자들에게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남아 있지만 이와관련된 법안은 수년 동안 지연되어 오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DACA 폐지를 시도했지만 2020년 6월 미 대법원은 그의 그러한 시도를 막았다.

미 대법원의 그러한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DACA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기존의 DACA 프로그램이 진행중인 해당자들에게는 2년이 아닌 1년으로 그 유예기간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연방 판사는 별도의 판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그와 같은 조치들을 거부하고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복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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