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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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명예훼손 소송 보호 하는 법무부의 시도 판사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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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진 캐럴 명예훼손 소송 으로부터 트럼프 변호 결정

Donald Trump, E. Jean Carroll - Wikipedia

CBS 뉴스에 의하면, 진 캐롤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 개입할 수 없다고 연방 판사가 화요일(10/27) 판결했다. 루이스 캐플런(Lewis A. Kaplan)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방직원을 민사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연방 불법행위 청구법(Federal Tort Claims Act – FTCA)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법무부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카플란 판사는 “이 번 사건은 그가 취임하기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성폭행 혐의와 관련이 있으며, 당시 그의 혐의는 미국의 공식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결문에 썼다. 그러면서 그 판사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려면 법원은 사실상 대통령이하는 모든 일이 그의 직책덕분에 공익에 속한다는 견해를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20여년 전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던 칼럼니스트 캐롤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서 다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처지를 만들게 했다. 캐롤은 화요일 트윗을 통해 이 번 판결에 대해 “이번 승리는 전국 모든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썻다.

지난달 법무부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위해 캐롤이 제기한 소송을 법무부 차원에서 인수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해 비난을 받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캐롤이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녀는 내 타입이 아니다. 나는 그녀를 전혀 모르고 있을뿐만 아니라, 왜 그녀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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