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 2020

비밀 정부기관, 내부고발자에게 1억 1,400만 달러의 기록적인 돈 지불

비밀 정부기관, 내부고발자에게 1억 1,400만 달러의 기록적인 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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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 당첨되거나 카지노에서 횡재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루 1억 1,400만 달러(약 1,368억원)라는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수표는 미국정부에 의해 서명되었다.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는 증권과 관계된 위법행위에 대해 제보하고, 해당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별한 지원을 해 준 내부고발자에게 1억 1,400만 달러라는 충격적인 액수를 수여했다고 목요일(10/22) 발표했다.

이는 불과 4개월전 SEC가 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 액수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된 상금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주식을 나쁜쪽으로 악용하는 기업들은 내부고발자의 존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SEC가 이미 그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곧 그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관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어떤 내부고발자가 문제를 인지하고 그 문제를 보고할 때 먼저 그 조직내부에 그 문제를 알린다고 말했다. 그럴경우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은 좌절을 겪고 환멸을 느끼면서 결국 SEC로 오게 된다는 것이다. 내부고발자들은 폰지 사기, 내부자 거래 및 주식시장 조작, 그리고 뇌물 수수를 포함한 것들을 SEC에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자의 신고는 불법을 저지르는 단체나 개인을 잡는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

SEC는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철저히 보호하는데, 누가 1억 1,400백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는지, 혹은 누가 어떤 위법행위를 밝혀내도록 도왔는지 결코 알 수 없다고 했다. 비밀 유지에 대해서 SEC의 한 관계자는 “비밀유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다룬다. 왜냐하면 내부고발자들은 안전하고 편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SEC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보상금이 지급된 전력은 5천 2백만 달러(약 624억원)와 다른 익명의 기관이 취한 관련 조치에 6천 2백만 달러(약 744억원)를 지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러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호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SEC는 9월 회계연도까지 총 39개의 개인 내부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SEC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를 처음 실시할 때에는 많은 부작용과 좌절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많은 실패를 바탕으로 쌓여진 노하우가 축적돼 지금은 확실하게 뿌리를 내렸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한 단체내에서 비리 제보를 한 당사자는 그 단체내에서는 거의 매장되는 수준이라는 기사를 일전에 접한적이 있다.

미국의 내부고발 전문가들은 “내부고발자들은 상금과 복수로 인한 동기부여가 가장 높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부고발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심적 고통을 상당부분 상쇄 시킨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복수 또한 상당히 큰 내부고발의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어떤 비리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그 조직에서 버려지고 관계가 틀어질 경우 내부고발로 대부분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미국에서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상당한 고충을 감내하면서 많은 실패와 도전을 통해 활성화 되었고 비리를 척결하는데 상당한 성공을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내부고발 프로그램은 공화당과 은행 업계가 격렬히 반대했던 2010년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law)으로 큰 탄력을 받게 되었다.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SEC는 내부고발자들로 인해 2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비리단체에게 부과했고, 5억 달러 이상을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고발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지난 달 SEC가 내부고발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제한하는 규칙을 철회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년 간의 싸움끝에 1억 달러(약 1,200억원) 이상의 벌금에 대한 보상금을 축소하려고 했었던 이 제안은 내부고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의 반대로 결국 만장일치로 철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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