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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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코넬, 선거 며칠 전 최종 투표로 바렛 지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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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코넬, 선거 며칠 전 최종 투표로 바렛 지명 예정

Mitch McConell, Chuck Schumer - Wikipedia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에이미 코니 배렛 대법원장 인준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를 일축하고 금요일(10/23) 선거 8일 전에 최종 인준안을 확정하겠다는 의제를 통과시켰다. 매코넬의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당의 방해를 저지하기 위해 일요일 오후 절차상의 투표를 한 뒤 최종 확정 투표일을 월요일 저녁으로 예정하고 있는 중이다.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그 지명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대법관 인준을 확정하기에는 선거가 너무 임박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배럿을 확정 지을 만큼 충분한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렛의 대법관 확정 절차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렛은 루스 배더 긴스버그가 사망한지 한달만에 그녀의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 지명을 받았다. 공화당은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을 당시 3월달에 반대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8개월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공화당은 백악관과 상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배렛의 대법관 확정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이번 배렛의 대법관 인준 및 확정은 민주당의 능력으로는 현 시점에서 저지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며, 공화당이 배렛을 대법관에 확정하려는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양당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항이다. 매코넬 원내총무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사법부를 둘러싼 혼란을 고조시킨 것에 대해 각각 상대방을 비난하며 금요일 오후 열띤 토론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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