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 2020

Purdue Pharma, 오피오이드 관련 연방범죄 혐의 인정

Purdue Pharma, 오피오이드 관련 연방범죄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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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콘티넨트(OxyContinent)의 제조업체인 퍼듀파마(Purdue Pharma)가 80억 달러(약 9조 6천억원) 이상의 합의금과 함께 세 건의 연방 범죄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법무부가 수요일(10/21) 발표했다. 퍼듀파마는 미국을 사취하고 식품의약품법을 위반한 혐의 1건과 불법적 리베이트와 관련된 연방 반 킥백법(Federal Anti-Kickback Statute)을 위반한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 결의안에는 35억 달러(약 4조 2천억원) 이상의 벌금과 20억 달러(약 2조 4천억원)의 몰수, 그리고 28억 달러(약 3조 3,600억원)의 민사 합의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벌금과 합의금을 지불하더라도 이 번 사건과 관련된 회사의 임원이나 소유주, 또는 그 가족 구성원도 형사상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관계당국은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관련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는 따로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이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해당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제프리 로젠(Jeffrey Rosen) 법무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이 번 합의안이 법원에서 승인되면 회사를 해산하고 현재 형태로 더 이상 이 회사가 존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CDC)는 “옥시콘티넨트는 1999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45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오피오이드(opioid)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퍼듀는 공익법인으로 변모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의 공중보건의 이익에 이바지 할것이라고 관계당국은 말했다. 퍼듀가 지불할 돈의 일부는 오피오이드 관련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와 다른 약물 프로그램에 쓰일 것이라고 관련당국은 말했다. 이 합의는 주정부와 지방 정부 및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서 제기한 약 3,000건의 소송을 해결하려는 퍼듀 회사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경영진은 밝혔다.

그러나 이 합의안이 발표되기 전, 주 법무부장관, 민주당의원, 그리고 이 합의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회사와 관계된 가족들과 일종의 사법적 딜이라는 명분하에 모종의 거래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합의가 그들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세부사항들 중 일부만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 합의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퍼듀회사가 파산을 신청한다고는 하지만,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그 회사를 소유 운영했던 가족들은 그 파산에 따라 100억원 가량의 이득을 보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벌은 받지않고, 이전보다 조금 돈을 덜 갖게 되는 경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약 절반의 주들이 이 합의에 반대하면서 바 법무부 장관에게 퍼듀(Purdue)를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는 연방협정을 하지 말라는 편지를 쓰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옥시콘틴의 판매 수익으로 공익법인 형태로 그 사업성을 연장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 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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