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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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구글검색 경쟁우위 남용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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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구글검색 경쟁우위 남용 혐의로 고소

Sundar Pichai, Bill Barr - Wikipedia

더 가디언(The Guardian)지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화요일(10/20) “구글이 불법적인 검색광고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검색시장에서의 독점적인 경쟁우위를 남용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소장에서 구글이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서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다른 회사들의 경쟁을 억누르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 11개 주가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번 법무부의 구글에 대한 고소는 구글이 전반적인 검색시장의 경쟁을 해치고, 다른 경쟁회사들이 검색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다는 일련의 연동된 구글측의 행동을 타겟으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부분적으로 애플, LG, 모토로라, 삼성과 같은 하드웨어 제조업체와 모질라, 오페라 같은 웹 브라우저 개발업체에게 구글검색창이 그들의 하드웨어와 웹 브라우저에 자동으로 뜰 수 있도록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구글의 경쟁업체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 결과, 구글은 미국 검색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검색 유통 채널을 효과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법무부측은 구글의 이같은 독점관행은 검색시장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하면서, 지속적인 검색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구글의 독점적인 지위를 다른 경쟁사들과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글측은 법무부의 소송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라고 말 하면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구글검색을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찾는다. 그리고, 구글검색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데이터 보유량과 구체적이고 정확한 검색요청에 대한 결과를 공급하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사용자들이 다른 대안 없이 단순하게 구글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주가 지난 1년 동안 구글에 대한 별도의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그들 중 몇몇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조사를 끝내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연방 정부와 병합해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지난해에 검색광고로 1,348억 달러(약 162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구글 전체 사업의 84%를 차지하는 액수로, 이번 연방정부의 소송은 이러한 구글의 광범위한 검색광고 사업에 전례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번 법무부의 소송은 구글에 국한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대형 기술업계의 기업들도 비슷한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 관계자들은 1년 넘게 페이스북의 독점을 조사해 오고 있는 중이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페이스북 역시 연방정부의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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