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 2020

텍사스 사회복지사들 이제 LGBTQ와 장애인 고객들과 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

텍사스 주 사회사업심사 이사회(Texas State Board of Social Work Examiners)는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들, 성 소수자들에게 서비스를 외면하는 것을 더 이상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텍사스 트리뷴(Texas Trivune)의 에드거 월터스(Edgar Walters)는 “비차별적 보호는 텍사스 주법에 명시된 보호규정을 넘어 텍사스 주가 사회복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지사 그레그 애보트(Greg Abbott)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것과 윤리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 사이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법률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비윤리적인 해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내 비치고 있다.

월터스(Walters)는 “주로 공화당이 이끄는 텍사스 주 의회는 오랫동안 고용, 주택 및 기타 텍사스 주 법에서 텍사스에 살고있는 성소수자들(LGBTQ)들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미국 보건 당국에 따르면, 100군데 이상의 텍사스 카운티들은 현재 사회복지사 부족을 겪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는 성소수자(LGBTQ) 고객들의 정신 건강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월터스 박사는 “성소수자(LGBTQ)와 같은 특수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위험과 트라우마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윌 프랜시스(Will Francis) 전 미국사회노동자협회 텍사스지부 이사는 2010년 이사회가 “성적 취향에 따라 고객을 차별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2012년 성 정체성과 그 표현에 대한 보호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현재 텍사스주 법으로만 따진다면 성소수자에게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해도, 넓은 법의 영역에서는 그러한 행동은 자칫 연방 차별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 주지사의 권고만으로 텍사스의 사회복지사들이 섯불리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들에게 서부스를 거부해 고소를 당할 경우, 그 사회복지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장치나 여러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립이 안되어 있을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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