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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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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 COVID-19 TOP 5


1. 캘리포니아(California): 870,728 +2,333

2. 텍사스(Texas): 834,333 +6,721

3. 플로리다(Florida): 748,437 +3,449

4. 뉴욕(New York): 486,981 +1,605

5. 조지아(Georgia): 338,035 +1,794

전세계 COVID-19 TOP 5


1. 미국: 8,204,685 +67,411

2. 인도: 7,430,635 +60,167

3. 브라질: 5,201,570 +30,574

4. 러시아: 1,369,313 +15,150

5. 스페인: 982,723 +9,765

*위의 COVID-19 현황정보는 매 10시간마다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실제 수치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0월 21, 2020

공화당, 캘리포니아에서 무허가 선거 투표박스 설치로 새로운 혼란 야기

공화당, 캘리포니아에서 무허가 선거 투표박스 설치로 새로운 혼란 야기

Image from: all-free-download.com

이번 주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정부 관계자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무허가 투표함 수십 개를 공화당이 설치해 논란이 일고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이 주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인가받지 못한 투표함을 설치했고, 이는 곧바로 뜨거운 비난과 함께 전례 없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우편투표에 대한 역사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우편투표와 부정선거를 연결지어서 공격했고 투표함 설치도 반대를 하면서 결국에는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갔다.

현재 법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로 수개월을 보내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우편투표와 투표함 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인 선거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이슈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화당에서 인가되지 않은 선거 투표함을 설치해 문제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가되진 않은 투표함은 안전하지 않고, 그야말로 부정선거로 연결될수 있다고 말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모든 등록된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은 유권자들은 우편으로 다시 돌려 보내거나, 지정된 투표함 장소에 가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 제출할 수 있다. 투표용지가 유권자 당사자에 의해 작성되고 투표함이 변조되지 않게 사용되도록 보호하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가 이 과정에 설치되어야만 한다.

캘리포니아 공화당원들의 불법적인 투표함 설치

그런데 캘리포니아 공화당측은 올해 민주당의 하원 의원의 의석 경쟁이 치열한 남가주의 4개 카운티 지역에 무려 수십 개의 무허가 투표함을 설치했다. 공화당은 합법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수집하기 위한 선구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일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된 카운티의 선거 관리 사무소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투표함에 대한 경각심을 표시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 법무장관, 주 국무장관을 비롯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설치한 투표함을 비난하면서 목요일까지 설치된 투표함들을 제거하라고 주 공화측에 통보했다. 자비에르(Xavier) 주 법무장관에 따르면, 공화당측에서 화요일까지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다고 했다.

캘리포니아의 공화당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의원들은 단지 임시 투표함에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모아서 선거 관리 사무소에게 돌려주는 데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투표함이 위치한 곳들은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교회와 총포상점이 있는 상가로, 이 지역은 하원의 경쟁이 치열한 곳이기 떄문에 하원 의석을 늘리려는 공화당의 시도가 투영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사실,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의원들은 표를 얻기 위해 오랫동안 우편투표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부정선거로 얼룩질 수 있다면서 우편투표를 보이콧하기 위해 법원에 고소까지 간 상태에 있다. 이런점에서 볼때, 캘리포니아 소속의 공화당 의원들은 곤경에 처한꼴이 되는 것이다. 우편투표를 방해하는 트럼프와 다른 공화당 의원들로 인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생겼으니 말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선거를 조작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공화당은 집권하기 위해 모두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고 있지 않고, 도리어 민주당 의원들을 위선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중이다.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의원들은 법을 어겼는가?

캘리포니아 국무부 장관격인 알렉스 파딜라(Alex Padilla)는 민주당원으로서 캘리포니아주의 선거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그의 사무실은 투표용지 보관함과 제3자의 투표용지 수거 및 규제와 관련된 주 법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는 5페이지 분량의 메모를 해당된 4개의 카운티에 보냈다. 파딜라 사무소는 “캘리포니아의 법은 정당이 아닌 선거 관리소에게만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GOP가 설치한 투표함은 불법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메모에는 공화당이 투표용지 수집이라고 부르는 행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도 적혀 있었다. 캘리포니아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돌려줄때 법에 지정된 사람에게만 유권자들을 대신하여 투표용지를 반환할 수 있게 하는데, 공화당이 설치한 투표함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완전히 무시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공화당원들에 대한 조사 여부

주 정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주법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렌지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인가되지 않은 투표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월요일(10/12)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한 지방검사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브란디 오뜨(Brandi Orth) 프레즈노 카운티(Fresno County) 사무원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유권자로부터 공화당이 설치한 부적절한 투표함에 대한 동영상을 받았다며 프레즈노 카운티 지방검철청(district attorney office)에 그 영상을 주면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반응

트럼프는 캘리포니아주 등지에서 유권자들 사이에서 부정선거가 만연해 있다고 거짓말을 거듭해 오고 있었다. 그는 투표용지를 위한 투표함은 위험하고 투표 조작으로 이어진다고 계속 거짓 주장을 반복했지만, 화요일에는 두 개의 트윗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공화당 불법 투표함 설치 분쟁에 뛰어들었다.

트럼프는 트윗에 “민주당원들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민주당은 몇 년 동안 이런 일을 해오지 않았는가? 법정에서 보자. 공화당 대차게 싸워라(You mean only Democrats are allowed to do this? But haven’t the Dems been doing this for years? See you in court. Fight hard Republicans)!”고 썻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 어떤 정당이라도 직접 투표용지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에 명시되어 있는법을 자기 입장에서 아무렇게 해석하며 묘사했다. 그리고 이전 트윗에서 트럼프는 다른 민주당주의 텃밭인 뉴욕과 일리노이주에 있는 공화당원들에게 “뉴욕과 일리노이 — 한 번 해 봐(New York and Illinois — go for it)!”라고 말하며 비슷한 전술을 시도하도록 독려했다.

다음단계

앞으로 이 논쟁이 대규모 정치적 대결로 비화될지, 전면적인 범죄 수사로 이어질지, 아니면 공화당이 조용히 물러날지는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정치 분석가들은 공화당이 시험적으로 이 번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또 다른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이번일을 통해 우편투표와 투표함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으로 투표에 혼란을 부추기고 우편투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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