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 2021

배럿 대법관 인준 청문회, 의료보험에 초점

트럼프, 에이미 코니 배럿을 연방 대법관으로 선택 추진

Amy Coney Barrett - Wikipedia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일 이전에 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의 공석을 배럿으로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그녀가 대법관에 확정될 경우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이 위협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은 48세의 배럿을 연방 대법관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사려 깊은 판사라고 추켜세우며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완벽했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어찌 되었던 간에 배럿을 연방대법원의 종신직으로 확정할 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공화당이 서둘러 그녀를 인준한다면, 그녀는 대통령 선거 일주일 후, 저렴한 의료법(Affordable Care Act)을 무산시키기 위한 판결때 대법원에 있을 수 있게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그녀의 지명을 다가오는 법원 사건과 결부시키면서, 수백만 미국인들의 의료보험이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공화당 의원들은 오는 11월 10일 소위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전체 법률을 파기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바마케어에 대한 무용론을 이야기하며 더 좋은 의료개혁안이 있다고 말해 왔으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한바가 없다.

10월 12일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법사위원회 배럿의 대법관 인준을 위한 청문회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서 나흘간의 진술과 증언을 시작하게 된다. 배럿 대법관 지명자는 천주교 신자로서 그녀의 신앙을 청문회동안 피력했으나, 공화당의 한 의원으로부터 그녀의 신앙적 신념을 내세우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고, 바이든 역시 천주교 신자로서 오하이오 주 선거유세에 앞서 “배럿의 신앙에는 의문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원격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청문회장은 의원들의 건강상 우려를 염두에 두고 준비 되었다고는 했지만, 민주당측은 이러한 코비드 기간에 이러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청문회 밖에서는 시위대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으며, 청문회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국회의사당 경찰은 시위대를 혼란 및 불법집회등 여러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는 선거일을 바로 앞두고 배럿 대법관을 인준함으로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시절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인준을 극렬히 반대해서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 인준을 하지 못했던 전례를 들어가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럿이 대법관에 확정된다면 트럼프는 그의 대통령 임기동안 미국의 대통령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3명의 대법관들을 임명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주변 보수층 역시 그녀의 인준을 반기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지난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그녀의 인준축하행사를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우려하며 그녀의 인준 또한 여러가지 문제를 잉태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전체적인 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그녀의 대법관 확정을 맞기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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