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취업비자 프로그램의 새로운 규제 발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에 따라 최첨단의 기술을 가진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에 올 수 있는 고용 기반 비자 프로그램인 H-1B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와 국토 안보부는 화요일(10/6)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H-1B 비자에 대한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자는 미국의 대기업 기술 회사들이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해 왔던 고용 기반 비자의 한 형태이다.

H-1B 비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것은 올해들어 벌써 두 번째이다. 지난 여름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까지 H-1B 비자를 제한하는 규정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이 같은 조치는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의 높은 실업률로 해외의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시도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또한 이민정책을 억제하려는 시도와 일치한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대행은 “우리는 경제 안보가 국토 안보인 시대에 들어서 있다. 간단히 말해서 경제 안보가 국토 안보와 바로 직결된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을 무조건 우선시하기 위해 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 노동부장관인 유진 스칼리아는 별도의 성명에서 “국토안보부가 임금 보호를 강화하고, 이러한 비자 프로그램의 남용을 막고 있으며, 미국 노동자들이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있다”고 말했다.

이 번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로 인해 정부는 “특수 직업”의 정의를 좁히고, 국토안보부(DHS)의 작업장 검열을 통한 준법 집행 능력을 강화하며, 미국 정부가 이전에 주장했던 미국 노동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던 임금을 개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대기업 기술 회사들은 수천 명의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H-1B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들이다. 이들 기업의 임원들은 이민자들의 기여를 강조하면서 비자를 억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계속 비난해 오고 있었다.

이민정책연구소의 사라 피어스 정책분석가는 비자 프로그램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고 제한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광범위한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 비자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업의 실효성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H-1B비자를 이용하여 우수한 노동자를 확보하려는 모든 기업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