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 2021

트럼프가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가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

Donald Trump

트럼프가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 진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하고 있다. 첫째, 공화당 전국위원회(Republican National Committee)는 로나 맥대니얼(Ronna McDaniel) 의장과 각 주와 지역에서 3명으로 구성된 총 168명의 국가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 지명자를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많은 주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우편으로 발송하고 접수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직접 투표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후보자의 이름이 선거일에 맞춰 투표용지에 인쇄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 그럴경우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은 개별 주(State)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대부분의 주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규칙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의 법학과 교수인 리차드 하센(Richard L. Hasen)은 “이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는 각 주의 법이 어떻게 작동할지의 문제일 것이며, 많은 주의 법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 차원에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고 말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경선에서 승리는 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해당 주에서 승리한 대통령 후보의 기존 선거인단을 정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그렇게 선거인단을 정할 수 있는 선거법을 가진 대부분의 주들조차 당선된 대통령 후보가 죽거나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복무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정해놓은 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결국 이 문제는 선거인단 투표를 인증하는 미국 의회에서 해결되거나 법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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